나라살림의 골이 갈수록 더 깊어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9일 당·정협의에서 공개한 '중기(2006∼2010년)재정운용계획 수립 추진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2010년까지 쓰겠다고 요구한 지출예산(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제외)은 1209조원에 이르는 반면 총 수입은 1108조원에 그쳐 101조원(9.0%)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적자재정 전망은 부처들의 '막무가내식' 예산증액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분배를 강조해 온 참여정부의 특성을 반영하듯 복지 분야의 예산 증액이 두드러졌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30.5%) △노인·청소년(32.4%) △보육 및 가족지원(31.0%) 분야에서의 증액 요구는 매년 30%를 넘었다.

장병완 기획처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예산 등이 반영돼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어쨌든 복지분야에서의 요구가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조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통일·외교분야에서의 예산증액 요구가 연 평균 23.4%에 달하는 데 이어 △연구개발(R&D)(12.5%) △사회복지·보건(11.6%) △국방(9.9%)분야에서의 요구도 만만치 않았다.

'총액배분 자율편성(톱다운)' 방식의 예산을 3년째 해 오고 있지만 부처들의 '우선 요구,추후 조정'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처별 예산 증액요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획처가 제시한 수입 예상 근거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기획처는 5년 동안 연 평균 7.0%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7.2%,기금은 6.4%씩 늘어나 현재 235조3000억원 수준인 수입이 5년 후면 307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사회보험을 제외하더라도 연 평균 6.7%씩 증가해 2010년 수입이 25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수입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성장을 근거로 마련됐다는 데 있다. 이동걸 재정정책기획관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즉 4.9∼5.0% 정도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을 비롯한 다수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잠재 성장률을 4.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기획처가 5%를 기준으로 수입예상을 한 것은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조세수입 전망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관계자조차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세수를 전망하는 것은 약간 무리라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들의 요구 예산이 어느 정도 조정되더라도 기획처의 수입예상 자체가 이처럼 과다계상돼 있기 때문에 적자 재정은 앞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해방 기획처 차관은 "어차피 단년 예산을 짜다 보면 많이 바뀌게 된다"며 "중기적인 계획을 짜 보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내년 및 중기예산안에 대한 부처 협의를 이달 중 마치고 당정 협의(9월) 등을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