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국세청의 유연성?

지난 3월22일. 판교신도시 1차 청약을 앞두고 국세청은 '판교 관련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권춘기 당시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당첨자 '전원'에 대한 투기혐의와 취득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고 투기혐의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엔 "조사인력을 최대한 동원" "당첨취소 및 형사처벌 등 상응하는 부담을 치르도록" 등 부동산 투기 세력을 응징하겠다는 세무 당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용어가 곳곳에 녹아있었다.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8월 2차 분양 때는 전매금지기간이 5년으로 1차 분양분 보다 짧고 평형도 중대형 위주인 점을 고려해 당첨자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8월 말 판교 2차 청약을 앞둔 6일.국세청은 "세무당국이 2차 계약자 전원을 대상으로 자금출처를 정밀 검증한다"는 기사가 나가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은 없으며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하기에 바빴다.

효율적인 세정(稅政)을 위해 일관성을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국세청의 태도가 몇 달 새 확 바뀐 이유가 뭘까.

이주성 전 청장의 갑작스런 사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부동산·세금정책 때문이란 책임론이 제기됐고 그때부터 국세청의 칼날이 갑자기 무뎌졌다.

'116개 기업에 대한 표본조사' 등 매달 나오던 세무조사 관련 발표는 지난 6월 이후 사라졌다.

6월로 예정됐던 '고소득 자영업자 2차 세무조사 결과' 발표도 무기한 연기됐다.

6월 말 인사에선 지난 1월 발족한 부동산납세관리국의 국장과 주무과장(부동산거래관리과장)이 한꺼번에 교체됐다.

7일 국세청은 모처럼 '부동산 실거래가 부실신고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청장 지침대로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부동산 거래를 한 62만여명 중 (0.008%인) 51명만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정치 상황에 휘둘리며 세무조사 강도를 고무줄처럼 죄었다 풀었다 하는 모습을 보니 국세청의 소신있는 세정을 기대하긴 이른 느낌이다.

김현석 경제부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