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세계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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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004년에 비해 0.08명이 감소,1.08명으로 떨어졌고,늦은 결혼과 출산(出産)이 일반화되면서 30대 산모의 비율이 20대를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출산율은 인구 재생산에 필요한 최저 합계출산율(2.1명)에 훨씬 못미치는 것은 물론 세계 최저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대두된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과연 어느 수준까지 더 내려갈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도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별다른 실효(實效)를 거두지못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사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해서는 우리 경제의 장래를 기약하기 어려울 것임은 새삼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한마디로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주체는 줄어드는 반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크게 늘어남으로써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육 및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며 육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8개부처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해 만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곧 확정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출산으로 인해 여성들이 일을 중단하거나 직장을 포기하지 않도록 직장 생활과 육아(育兒)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여건조성에 주력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그러나 우리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저출산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가 아니라 발등의 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출산시 어린이시설 이용,출산휴가시 고용보험 부담,유산 등의 경우에도 휴가 제공,출산휴가 및 축의금 지급 등 지금까지 내놓은 초보적 단계의 대책들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공공 및 민간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은 물론 교육비와 결혼비용 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강도 높은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출산율은 인구 재생산에 필요한 최저 합계출산율(2.1명)에 훨씬 못미치는 것은 물론 세계 최저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대두된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과연 어느 수준까지 더 내려갈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도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별다른 실효(實效)를 거두지못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사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해서는 우리 경제의 장래를 기약하기 어려울 것임은 새삼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한마디로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주체는 줄어드는 반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크게 늘어남으로써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육 및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며 육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8개부처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해 만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곧 확정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출산으로 인해 여성들이 일을 중단하거나 직장을 포기하지 않도록 직장 생활과 육아(育兒)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여건조성에 주력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그러나 우리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저출산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가 아니라 발등의 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출산시 어린이시설 이용,출산휴가시 고용보험 부담,유산 등의 경우에도 휴가 제공,출산휴가 및 축의금 지급 등 지금까지 내놓은 초보적 단계의 대책들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공공 및 민간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은 물론 교육비와 결혼비용 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강도 높은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