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출자총액제한제의 적용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공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합의했다.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6조원으로 높이고,폐지키로 한 부채비율 1백% 이하 졸업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신규지정을 유예하며,기타 예외인정 범위를 조정한 것 등이 골자다.

그동안 요지부동이었던 정부 여당의 자세에 비하면 그나마 진전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기대했던 쪽에서 보면 한마디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경제규모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데 공정위가 자산기준 상향 조정에 왜 그렇게 인색한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자산합계 증가율을 적용한 결과라고 하지만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의 자산증가율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증가율이 같을 수는 없다. 한마디로 경제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잣대다. 부채비율 졸업기준만 해도 그렇다.

그런 기준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둘째치고 한번 제시된 졸업기준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경제주체들에게 불활실성만 높여줄 뿐이다.

예외인정범위도 마찬가지다.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신산업,벤처 및 부품소재기업 등에 대한 대기업 출자에 대해 정부가 언제까지 일일이 관여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때문에 우리는 출자총액제한제 같은 규제는 폐지하는게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해왔다.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이 제도에 정부가 집착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를 일이다.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관료집단의 '유비쿼터스 핸드'(언제 어디서나 나타나는 손)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지만 따지고 보면 정부가 이런 규제들을 쥐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빗댄 것 아니겠는가.

정부 여당이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