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총리-책임장관회의‥고위당정협의] 현안 한목소리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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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3일 부총리·책임장관회의 및 고위 당정협의를 잇달아 개최,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문제 등 그간 불협화음이 빚어졌던 주요 현안에 대해 당·정·청이 한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회의는 지난 주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공개로 면담,부동산세 방카슈랑스 집단소송제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듣고난 직후 열리는 것.
또 이해찬 총리가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처음 여는 회의여서 총리의 역할 강화 여부도 주목된다.
이날 책임장관 및 당정회의에서는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유예할지 검토 중"이라는 이 부총리에게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정책 신뢰를 위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빚어졌던 혼선이 어떻게 교통정리될지가 우선 관심사다.
2단계 방카슈랑스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주요 이슈다.
2단계 방카슈랑스와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실무 차원에서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시행하되,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은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은행권이 반발하고 있는 데다 이 부총리도 이제까지 '예정대로 시행'방침을 바꿀 수 있다는 언급을 하지 않아 금융시장에선 정부의 확실한 방침을 요구하고 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 정부 내 입장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재경부와 금감위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선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이 기간 중 '전기오류수정' 등을 통해 과거 분식을 바로잡으면 감독당국이 문제삼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밖에 재경부와 보건복지부 간 갈등을 빚었던 연기금을 활용한 내년 하반기 종합투자계획 입안과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새해 예산안 및 각종 민생법안 등도 토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책임장관회의엔 이헌재 경제부총리,안병영 교육부총리,오명 과학기술부총리,정동영 통일,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고위 당정협의엔 열린우리당의 이부영 의장,천정배 원내대표,홍재형 정책위원장 및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정부에선 김승규 법무,윤광웅 국방,허성관 행자,이희범 산자부 장관 및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