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공장 신설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한다.

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공장총량제 등 억제 기조는 유지하되 공장설립 허용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일부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계획정비지구를 지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앞뒤가 뒤바뀐 감이 없지 않다.

최근 LG필립스 파주공장 등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의 신축이 일부 허용되기는 했지만 바슷한 사안이 제기될 때마다 논란이 많았던 점을 생각하면 정부가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임이 분명하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을 따지기에 앞서 해외로 빠져 나가는 국내기업은 갈수록 늘고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입은 기대에 못미치는 판국이고 보면 이런 규제로 인한 손실을 심각히 생각해 볼 때도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가 행정수도 이전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당근으로 제시된 듯한 느낌도 솔직히 지우기 어렵다.

1단계 규제완화는 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되는 2007년까지 하겠다는 것이고 그 후에는 일률적 금지 위주 규제를 종합 정비해 나가면서 신행정수도 입주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 지자체 참여의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과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이번 발표만 보고는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정부가 신수도권 발전과 혁신도시 건설,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합과제로 생각해 추진하겠다는 것은 불가피하지만,그러나 수도이전을 둘러싼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서로 주고받기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여러가지 심각한 후유증이 뒤따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만 해도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권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관은 이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인천 경기를 각각 동북아 금융ㆍ국제 비즈니스 허브,동북아 물류ㆍ비즈니스 중심,첨단ㆍ지식기반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면 이를 지원할 공공기관은 마땅히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

정부 말대로 신수도권 발전방안이 동북아 중심을 겨냥한 것이라면 국제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