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주5일 근무제 .. 정규수 <삼우EMC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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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공히 한국 제일의 기업에서 올 상반기 중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사실 주5일근무제는 법제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다.

노·사·정이 원론에는 합의했으나 시기 방법 범위 등 세부적 문제는 의견이 엇갈려 구속력 있는 제도로서는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미 대다수가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의 취지를 살리는 토요일 휴무제를 부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기업들도 여건이 맞는 곳에서는 수년 전부터 솔선해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굴지의 대기업이 가세했으니 주5일근무제는 산업계에 빠르게 확산될 것이 뻔하다.

법제화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기업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긍정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위정자들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자면 두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한다.

주5일근무제의 목표는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인데 기업이 쇠퇴하면 결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뿐더러,오히려 삶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첫째,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인 우리가 3만달러 이상인 선진국보다 공휴일 등 전체 쉬는 날이 더 많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생산은 일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더 많이 쉬고서 그들의 국민소득을 따라 잡을 수는 없는 일이다.

둘째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판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노동비용이 늘고 인력난이 가중될 소지가 크다.

국경의 보호가 사라진 세계화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임금이 우리의 20% 미만인 중국 등 저임금국가와 맞서 싸우고 있다.

이를 견뎌낼 수 없어 생산기지를 아예 중국 등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그런 중소기업들이 전체 수출의 43%,GDP의 50% 가까이 담당하고 있다.

신규고용 비율도 대기업은 계속 낮아져 지난해 1∼7월의 경우 고작 7.6%에 불과해 나머지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부문에서 흡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어려운 처지이면서도 국가경제에서 막중한 책임을 걸머져야 할 중소기업이 더 이상의 타격을 받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