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예산증액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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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를 가동, 정부가 제출한 1백11조7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항목조정에 들어간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증액해온 4조2천억여원의 수정안과 관련, "증액은 절대 안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삭감 대상과 규모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가 막판 기승을 부릴 전망이어서 잡음이 예상된다.
◆ 한나라당 =예년과 달리 삭감 목표액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권기술 의원은 1일 "총 예산안 규모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항목별 타당성 검증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우선 경제부처 세출예산 가운데 집행이 부진했거나 과다 이월이 발생한 사업예산 등에서 1조6천억원 이상을 삭감하고, 다른 부처 예산에서도 2조원 이상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부처 사업중 주요 삭감 대상은 건교부 민자유치 지원 4천2백억원, 노동부의 주5일근무제 도입 관련 중소기업 지원 1천억원, 철도청의 호남선 전철화 1천억원 등이다.
비 경제부처 사업의 경우 남북협력기금 2천억원, 공공근로사업 3백억원 등 7천억원 이상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비비의 경우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5천억원이 이월된 점을 감안, 내년 예산안에서 과다 계상분으로 파악되는 2천6백억원을 포함해 7천6백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을 위해 교통망 확충에 2천억원 가량을 증액하고,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등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 논농업직불제나 재해대책비도 대폭 늘려 농업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는 생각이다.
◆ 민주당 =예산 규모는 정부 원안대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4조2천억원 만큼 삭감하되 구체적인 삭감항목은 유연하게 결정키로 했다.
특히 복지예산이나 실업대책, 교육 부문의 증액분은 그대로 두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의 일부를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예결위 간사인 장성원 의원은 "최근 몇년간 전용과 이월이 많았던 예산과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삭감해 항구적 재난 방지시설이나 노인.청소년 실업대책, 직장여성 보육시설 확충 등에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호남선고속전철사업과 논농업직불제 등 사회간접자본과 정부 계속사업 예산은 상임위의 증액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전남.북 도청 이전사업 4백90억원도 상임위 안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1천6백억원과 3백40억원이 늘어난 농지관리기금과 문화재보수비는 삭감 대상으로 분류했다.
교원처우개선사업비 8백10억원도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감안, 대폭 줄이기로 했다.
김병일.윤기동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