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MT 2000사업의 기술표준 정책에서 업계자율을 포기하고 개입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모든 서비스 사업자가 비동기식을 희망해 업계자율로는 복수표준 채택이 불가능해지자 정부가 유인제공을 통해 동기식 채택을 유도하되 이것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최저점을 받은 신청자를 탈락시켜 최소한 하나의 사업자는 동기식을 채택토록 사실상 강제화하면서 촉발됐다.

정부의 이번 정책선회는 모든 서비스 사업자가 비동기방식을 선호하는 것을 알면서도 업계자율의 복수표준 정책을 택할 때부터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업계의 사활이 걸린 기술표준이 업계자율로 조정되리라 기대한 것이 애당초 무리였다는 점에서 정부가 ''업계자율''이라는 모양새에 집착해 정책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그러나 이런 절차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비제조 산업을 포함한 전체 정보통신 산업의 균형발전과 무역수지 등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선회는 고육지책으로 이해하고 싶다.

통신 서비스업자가 세계적인 기술표준에 있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 비동기식을 선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하지만 장비제조업의 기술경쟁력과 무역수지를 고려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동기식 기술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비동기식은 그렇지 못한 형편에 모든 사업자가 비동기식을 택할 경우 국내 장비시장을 외국에 내주게 되는 건 물론이고 수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신 서비스에서 외화가득을 기대하기 힘들어 장비수출 마저 타격을 입을 경우 심각한 무역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서는 비동기식을 선호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자들까지도 동의하고 있다.

나는 안되고 서로 상대방이 동기식을 택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복수표준이 채택되도록 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탈락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강제탈락의 경우 탈락업자의 반발은 물론이고 경쟁열위 업체가 떠밀려 동기식을 채택하게 됨에 따라 당초의 정책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동기식 전환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을 감안한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서비스 사업자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유인책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밀실흥정 의혹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