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16대는 경제국회가 돼야한다

16대 국회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사회 각계층의 갈등을 수렴하고 조정해야할 정치 본래의 기능과는 아랑곳없이 여야간 감정적 대립으로 갈등을 증폭시켰던 15대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16대 국회부터 적용된 새 국회법에 따른 몇가지 제도개편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한 것도 그중 하나다.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의가 보다 충실해지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국회의 연중 감시가 가능해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 크다.

법안의 내용을 사실상 결정해온 각 상임위 소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그 회의도 공개키로 한 것 또한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소위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밀실에서 운영돼왔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지않았던 점을 감안할때 그러하다.

소위를 상설화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도 클것으로 본다.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등 이질적인 부처를 함께 관장하는 정무위의 경우 각 부처별 소위를 상설하려는 것은 전문성있는 법안심의를 위해 바람직하다.

재무위의 경우 조세 금융 경제정책등 기능별로 소위를 상설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16대 국회는 이밖에도 전문위원회 일문일답식 대정부질의등 국회 활성화를 겨냥한 새로운 제도를 선보이게 된다.

법안실명제도 도입된다고 한다.

아무쪼록 민생을 생각하는 신뢰받는 국회로 위상을 굳혀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몇몇 제도적인 개선만으로 국회가 구각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른바 "방탄국회"등 여야간 대립으로 점철된 15대 국회후반의 상황을 연출한 정치권의 난기류가 아직도 근본적으로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우리는 16대 국회의원들은 "정당이전에 국가"라는 인식을 그 어느때 국회의원들보다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치앞을 내다보기가 쉽지않은 경제상황,제2위기설이 나돌기도 하는 오늘의 현실을 감안할때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는 경제에 적잖은 짐이 돼온게 사실이다.

오랜기간 경제가 별탈없이 굴러왔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또한 큰 흠이 아닐수도 있었다.

"대기업은 악"이라는 크게 잘못된 인식을 감추지조차 않으려는 성향이 정치권내에 적지않은 것도 그런저런 이유 때문이라고 풀이할수 있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 정치가 경제에 짐이 돼서도 안되고 정치인이 경제를 몰라서도 안된다.

여야 모두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를 생각하는 16대 국회가 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