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5'] 후보전과 공개 : 수도권 집중...당락 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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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공개한 16대 총선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에는 민주화 과정에서 시국사범으로 처벌받은 것도 있지만 다양한 유형의 범죄전과가 포함돼 있다.
특히 존속상해, 혼인빙자간음, 상습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자가 적지 않다.
이같은 전과기록은 당사자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전과도 옥석을 가려야 =1백89명의 전과보유자 가운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별"을 단 사람은 전체의 51.3%인 97명에 달했다.
주로 70년대 이후 국가보안법, 긴급조치, 계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민주전과"다.
노동운동과 관련해 전과를 가진 사람도 5명으로 파악됐다.
반면 내란음모 등으로 인한 반국가 사범도 포함돼 있고 선량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반사회적 범죄전과를 가진 사람도 전체의 44.9%인 85명에 달했다.
범죄내용은 뇌물수수, 폭행, 존속상해, 사기, 무고, 사문서위조, 뺑소니 등 다양하다.
민국당 김휴열 후보(서울 관악갑)는 혼인빙자 간음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나라당 양재길 후보(군산)는 지난 82년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자민련 최팔용 후보(서울 중구)는 절도전과와 상해전과를 함께 갖고 있고 같은 당 고병렬 후보(서울 강북을)도 82년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 정당별 차이 뚜렷 =후보들의 정당별 전과유형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시국.노동 관련 전과가 대부분인 반면 자민련은 시국.노동사건과 무관한 일반전과가 대부분이었다.
전과 있는 후보가 가장 많은 민주당은 45명중 35명, 한나라당은 32명중 25명이 시국.노동관련 전과자다.
반면 자민련은 25명중 시국.노동전과자는 2명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민주노동당은 10명 모두 시국.노동 관련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
민국당은 시국.노동전과자 9명, 일반전과자 18명이고 무소속도 시국.노동전과자가 혼재돼 있다.
<> 전과후보 수도권 집중 =유권자가 가장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전과 후보가 집중돼 있다.
지역구 후보의 경우 전과가 있는 1백74명 가운데 92명이 몰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선 전체 45개 선거구 가운데 37개 선구구에서 전과 있는 후보가 출마했다.
특히 서울 금천구는 출마한 후보 6명중 5명이 전과보유자다.
서울지역에 전과 후보가 많은 것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과거 시국사범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운동권 출신 "386 후보"들을 많이 공천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에 집중적으로 후보를 낸 청년진보당과 민주노동당 후보 상당수가 시국관련 전과를 갖고 있는 점도 이같은 현상을 만든 요인으로 분석된다.
<> 면죄부를 주는 사면복권 =유력 인사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사면.복권 등의 특혜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백89명의 전과보유 후보자 가운데 1백17명이 사면.복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60%를 넘는다.
사면.복권조치가 없었다면 이번 총선 출마할 수 없었을 후보들도 상당수다.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을 형량별로 5~10년이 지나야 피선거권을 갖게 되지만 사면.복권 조치로 이런 제한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또 이른바 "민주전과자" 외에 수뢰, 폭행, 명예훼손, 사기, 선거법 위반 등의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전과에 대해서도 대거 사면.복권을 해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 눈총 받는 불명예 3관왕 =이날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후보들 중에는 병역미필에다 지난 3년간 세금 납부실적이 전혀 없는 "3관왕"이 14명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한나라당.자민련.민주노동당이 각 1명, 민국당 3명, 청년진보당 5명, 무소속 2명 등이다.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
특히 존속상해, 혼인빙자간음, 상습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자가 적지 않다.
이같은 전과기록은 당사자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전과도 옥석을 가려야 =1백89명의 전과보유자 가운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별"을 단 사람은 전체의 51.3%인 97명에 달했다.
주로 70년대 이후 국가보안법, 긴급조치, 계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민주전과"다.
노동운동과 관련해 전과를 가진 사람도 5명으로 파악됐다.
반면 내란음모 등으로 인한 반국가 사범도 포함돼 있고 선량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반사회적 범죄전과를 가진 사람도 전체의 44.9%인 85명에 달했다.
범죄내용은 뇌물수수, 폭행, 존속상해, 사기, 무고, 사문서위조, 뺑소니 등 다양하다.
민국당 김휴열 후보(서울 관악갑)는 혼인빙자 간음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나라당 양재길 후보(군산)는 지난 82년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자민련 최팔용 후보(서울 중구)는 절도전과와 상해전과를 함께 갖고 있고 같은 당 고병렬 후보(서울 강북을)도 82년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 정당별 차이 뚜렷 =후보들의 정당별 전과유형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시국.노동 관련 전과가 대부분인 반면 자민련은 시국.노동사건과 무관한 일반전과가 대부분이었다.
전과 있는 후보가 가장 많은 민주당은 45명중 35명, 한나라당은 32명중 25명이 시국.노동관련 전과자다.
반면 자민련은 25명중 시국.노동전과자는 2명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민주노동당은 10명 모두 시국.노동 관련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
민국당은 시국.노동전과자 9명, 일반전과자 18명이고 무소속도 시국.노동전과자가 혼재돼 있다.
<> 전과후보 수도권 집중 =유권자가 가장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전과 후보가 집중돼 있다.
지역구 후보의 경우 전과가 있는 1백74명 가운데 92명이 몰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선 전체 45개 선거구 가운데 37개 선구구에서 전과 있는 후보가 출마했다.
특히 서울 금천구는 출마한 후보 6명중 5명이 전과보유자다.
서울지역에 전과 후보가 많은 것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과거 시국사범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운동권 출신 "386 후보"들을 많이 공천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에 집중적으로 후보를 낸 청년진보당과 민주노동당 후보 상당수가 시국관련 전과를 갖고 있는 점도 이같은 현상을 만든 요인으로 분석된다.
<> 면죄부를 주는 사면복권 =유력 인사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사면.복권 등의 특혜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백89명의 전과보유 후보자 가운데 1백17명이 사면.복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60%를 넘는다.
사면.복권조치가 없었다면 이번 총선 출마할 수 없었을 후보들도 상당수다.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을 형량별로 5~10년이 지나야 피선거권을 갖게 되지만 사면.복권 조치로 이런 제한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또 이른바 "민주전과자" 외에 수뢰, 폭행, 명예훼손, 사기, 선거법 위반 등의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전과에 대해서도 대거 사면.복권을 해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 눈총 받는 불명예 3관왕 =이날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후보들 중에는 병역미필에다 지난 3년간 세금 납부실적이 전혀 없는 "3관왕"이 14명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한나라당.자민련.민주노동당이 각 1명, 민국당 3명, 청년진보당 5명, 무소속 2명 등이다.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