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신년구상'] '비경제분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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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의한 "남북경제공동체"를 위한 국책연구기관
간 협의는 "경제" 분야에서의 남북 당국간 대화를 북한에 촉구한 것이다.
비정치적 분야에서부터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부의 다목적 포석이다.
이같은 제의의 성사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수용의사에 달려 있지만 경제
협력에 관한한 북한도 남북대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긍정적인
요소다.
실제 국책연구기관간 협의가 성사된다면 북한측 파트너는 통일전선부 소속
조국통일연구원 등이 유력하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군필자들을 채용할 때 가산점을
주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군복무기간에 대한 경력(호봉)을 인정하도록 제도화하고 각종 복지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공무원과 공기업의 경우 군필자들에 대해 군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1년에 1호봉씩 산정해 주고 있다.
일부 민간기업들도 군 복무기간에 따라 1~2등급으로 호봉을 차등화하는
곳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기업들은 군복무 여부를 별도 경력으로 쳐주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 모든 민간기업이 군필자를 채용할 경우 군복무기간에
따라 호봉을 더 주도록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데 대해 "특혜"를 주지는 못하더라도
"보상"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3년동안 국가를 위해 군에서 봉사한데 따른 손실이 충분이 보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4일자 ).
간 협의는 "경제" 분야에서의 남북 당국간 대화를 북한에 촉구한 것이다.
비정치적 분야에서부터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부의 다목적 포석이다.
이같은 제의의 성사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수용의사에 달려 있지만 경제
협력에 관한한 북한도 남북대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긍정적인
요소다.
실제 국책연구기관간 협의가 성사된다면 북한측 파트너는 통일전선부 소속
조국통일연구원 등이 유력하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군필자들을 채용할 때 가산점을
주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군복무기간에 대한 경력(호봉)을 인정하도록 제도화하고 각종 복지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공무원과 공기업의 경우 군필자들에 대해 군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1년에 1호봉씩 산정해 주고 있다.
일부 민간기업들도 군 복무기간에 따라 1~2등급으로 호봉을 차등화하는
곳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기업들은 군복무 여부를 별도 경력으로 쳐주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 모든 민간기업이 군필자를 채용할 경우 군복무기간에
따라 호봉을 더 주도록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데 대해 "특혜"를 주지는 못하더라도
"보상"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3년동안 국가를 위해 군에서 봉사한데 따른 손실이 충분이 보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