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신년구상'] 선거공영제 강화..정치부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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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새천년을 맞아 여야 정치권에 "화해"와 "단합"이란 화두를
던졌다.
김 대통령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2년 동안의 여야간 소모적 대결은
정치에 대한 극도의 국민적 불신과 여야 모두의 지지 상실이라는 결과만을
가져왔다"며 "야당을 국정개혁의 파트너로 삼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치로 인해 국난극복과 새천년 준비에 나서지
못한 정치권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다는 게 김 대통령의 진단이다.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정국 불안정이 계속되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다 세계적인 경쟁에서도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화해와 대타협의 정신이 강조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또 선거공영제를 강화할 것이며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전국정당
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공영제를 강화하면 신진인사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된다.
전국정당화가 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각 권역별로 정당지지도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되 특정 권역에서 특정 정당이
3분의 2이상을 독식할 수 없도록 한 정당명부제가 도입되면 여야 모두 취약
지역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낼 수 있게 된다.
김 대통령은 이같은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새천년 민주신당이
창당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신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는 국민적 개혁신당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참신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신당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신당에 대한
큰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대통령의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재회담을 조기에
개최, 여야가 정치적 문제로 제기했던 고소.고발을 일괄 취하하고
"뉴밀레니엄 정치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야당과 물밑접촉을 벌여 회담의 의제와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 준비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4일자 ).
던졌다.
김 대통령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2년 동안의 여야간 소모적 대결은
정치에 대한 극도의 국민적 불신과 여야 모두의 지지 상실이라는 결과만을
가져왔다"며 "야당을 국정개혁의 파트너로 삼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치로 인해 국난극복과 새천년 준비에 나서지
못한 정치권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다는 게 김 대통령의 진단이다.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정국 불안정이 계속되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다 세계적인 경쟁에서도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화해와 대타협의 정신이 강조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또 선거공영제를 강화할 것이며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전국정당
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공영제를 강화하면 신진인사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된다.
전국정당화가 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각 권역별로 정당지지도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되 특정 권역에서 특정 정당이
3분의 2이상을 독식할 수 없도록 한 정당명부제가 도입되면 여야 모두 취약
지역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낼 수 있게 된다.
김 대통령은 이같은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새천년 민주신당이
창당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신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는 국민적 개혁신당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참신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신당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신당에 대한
큰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대통령의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재회담을 조기에
개최, 여야가 정치적 문제로 제기했던 고소.고발을 일괄 취하하고
"뉴밀레니엄 정치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야당과 물밑접촉을 벌여 회담의 의제와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 준비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