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중인 김대중 대통령은 3일 새벽(이하 한국시각)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간 경제현안이었던
사회보장협정, 한.미투자협정, 미국비자 신속발급제(BRP)확대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투자협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이 서로 양보해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김 대통령은 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해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성장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하며 이를 대내외적으로
약속해 한국의 투자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이와함께 기업인 등이 주재국에서 사회보장세 납부의무 면제
혜택을 빨리 누릴 수 있도록 한.미 사회보장협정을 조속히 서명해
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주재원들은 사회보장 혜택을 내국민대우로 받게
되며, 5년이내 파견 근로자는 사회보장세를 감면받는다.

두 정상은 이어 현재 대기업 계열사 190개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기업인 비자 신속발급제도"를 일정규모 이상 기업 및 유망
벤처기업 5백개사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서해사태와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엄중한 대응의지를 확인하고, 한반도 냉전구조 종식 및 남북
평화공존체제 수립을 위해 포괄적 접근방안을 한미간 공조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 정상은 특히 북한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반도
안정 및 동북아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외교노력 등을 통해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워싱턴=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