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지금까지 정부의 실업대책이 단기처방에 주력하는 등 임기응변
식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하는 한편 올해 16조원에 달하는 실업 예산이 효율적
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 실태 파악 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실업대책위는 24일 간부회의 보고를 통해 정부의 98년 실업대책
이 <>실업자계층 조사통계 미흡 <>고용창출 대책소홀 <>사회안전망의 사각
지대 존재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 실업대책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사회안전망과 고용창출간 연계성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특히 "실업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었으며
청년 및 저소득 저숙련 장기 실업자에 대한 고용창출 대책이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또 1백50만 실업자에게는 1조원 이상의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1백만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불과 4백50억원의 취로사업만 실시하는 등 불균등성도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실업대책위는 또 빈곤층에 대해서는 생계보호를 확대하고 긴급구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일할 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근로조건부 급여제도를
실시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 아동수당, 가족상담서비스 강화, 조기노령연금제
도입, 직장의보 가입 연장, 보건소 이용 확대 등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