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2000"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최종 타결시한인 이달 25일 베를린 정상회담까지 "의제 2000"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EU확대 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각국 정상들은 지난달 26일 독일 쾨니히스빈터 영빈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2000-2006년의 재정규모 <>농업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 개선 등을 논의
했으나 각국의 이해가 엇갈려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독일등 북유럽국가들은 2000년이후 7년간 구조조정 지원금을 2천억유로
(2천2백억달러), 농업보조금을 2천8백35억유로로 제한하자는 안을
회원국들에게 제출했다.
반면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내 빈국들은 이에 강력히 반대했다.
게하르트 슈뢰더 독일총리는 "지금의 재정규모로는 동국권국가들이 EU에
가입할 경우 파산할 수 밖에 없다"며 "각종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일의 과도한 재정분담금을 축소하되 각국 분감금을 경제규모에 맞게
재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은 예산동결에 반대했으며 농업보조금의 최대수혜국인 프랑스도 농업
보조금을 줄이자는 데 반발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