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대상자 22일 발표...박지만씨등 대상

정부는 22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 및 3.1
절 기념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를 확정, 박상천 법무부장관을 통해 발표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간첩혐의로 41년째 복역중인 우용각(71)씨 등 29년
이상 복역한 미전향 장기수 17명이 잔형집행 면제로 석방될 예정이다.

또 마약투약 혐의로 공주교도소에서 치료감호중인 고 박정희 대통령의 외아
들 지만(41)씨는 97년 2월 선고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에 대한 형선고실
효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인 임수경, 임종석 전전대협 의장, 서경원 전 국회의
원, 작고한 문익환 목사, 소설가 황석영씨 등은 복권될 예정이다.

그러나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대
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특히 경제난으로 벌금을 못내 노역장에 유치된 생계형 범죄자중 5
백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 2천여명을 석방한다.

또 벌금 일부를 내고 석방된 7천여명에게 벌금잔액 면제혜택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