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은 10일 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1세기 한국의
노동문제"를 주제로 개원10주년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21세기신노사문화의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장및 인력개발"과 "노사관계및 인적자원관리"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원덕 노동연구원 부원장의 발표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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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 회고와 21세기 구상 ]

지난 87~97년은 개발연대의 권위주의 노사관계에 대한 저항과 신노사관계의
창출을 위한 노력의 시기였다.

이 시기 노사관계의 문제점은 노사 모두 대립주의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계화와 무한경쟁이 급속하게 진전되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 노사는 갈등과
분쟁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또한 노사관계가 분배중심이었다.

따라서 노사관계가 "제로섬" 게임이였고 대립.갈등이 불가피했다.

이와함께 생산성 증가를 상회하는 임금상승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가 확대됐다.

특히 노동조합 운동이 대기업 정규직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전체 근로자의
이익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기업도 노동조합을 회사발전의 파트너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또한 종업원의 참여와 창의에서 경쟁력 강화의 원천을 찾기 위한 인적자원
관리혁신 노력도 미흡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노동정책도 신노사관계의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비전과 원칙의 제시, 그리고 노동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 10년간 새로운 노사관계의 창출에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노사관계는
불안하였고 한국 경제의 경쟁력은 약화됐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잇다.

당면한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구조조정은 총체적인 국가 개혁을 지향해야 하고 개발연대의 한국
모형을 대체하는 새로운 모형을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실업급증 등 고통과 사회적 갈등이 수반된다.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개혁의 비젼과 원칙을 정립하여 경제주체 사이에
공유하고 둘째, 각 경제주체 사이의 참여와 협력의 장인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의 모범사례를 발굴, 확산
시키고 넷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안정망을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국민의 애국심 고양과 이를 위한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의
솔선수범 역시 뒤따라야 한다.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기의 노사관계 전략은 21세기 신노사관계 창출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신노사협력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

과거의 노사협력이 강요된 것이라면 신노사협력은 자발적.능동적인
것이어야 한다.

또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함께 기업레벨에서 참여적 경영이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협의제를 활성화시키고, 종업원지주제와 성과급제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노동행정도 노사관계의 공공재를 생산.공급해야 한다.

신노사관계의 비젼과 원칙을 제시하고, 노동관계법을 정비해 나가며, 법
질서 준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