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뒤늦게 발견 해직 공무원 선별 규제 ..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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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복직을 허용치 않기로 한 17일 당정 협의를
재검토, 선별적으로 구제하고 퇴직금은 가급적 전액 반환하는 방안을 추진
키로 했다.
이태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채용당시 국가가 확인해 임용
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뒤늦게 문제삼아 오랫동안 성실히 근무한 자를
퇴직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형배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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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요구에 용산 '묵묵부답'…계엄 거치며 더 멀어진 尹·韓
공공연히 반목을 이어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거리가 ‘탄핵 사태’를 거치며 더 멀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친윤·친한 의원 간 갈등 심화로 이어져 앞으로의 정국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4일 한 대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데 이어 오후에 열린 당정대 회동에서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탈당 요구를 직접 전했다. 같은 날 저녁 여당 중진 의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청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 해임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에 자신을 겨냥한 체포조가 편성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항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체포 시도가 있었다면 ‘정치활동 금지 위반’(계엄 포고령 위반) 관련이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탈당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바로 반응하지 않았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왔다. 탈당 요구가 전해진 여당 의원총회에서 친윤계 의원들은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나약하게 물러서면 어떻게 이기겠냐”고 말하며 한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 의총 발언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의 탈당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컸다는 전언이다.반면 친한계 의원들은 “같이 가려면 손을 놓아야 하고, 대통령은 탈당해야 한다” “탈당이 금지어가 돼선 안 된다. 다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탈당의 불가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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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추경호 만난 尹…"野 폭거 국민에 알리기 위해 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저녁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야당은 감사원장을 탄핵하려고 하고, 예산안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등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계엄을 선택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약 6시간 뒤인 4일 새벽 이를 해제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곧바로 해제를 요구해 무력화할 수 있고, 계엄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만 좁히는 결과가 나올 게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치적으로 얻을 게 없는, 실패가 뻔히 보이는 시도를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회동한 자리에서 직접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참모진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안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대통령 본인이 책임지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해임한 게 아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김 장관이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추진하던 정책이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자 무기력함을 느꼈고,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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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탈당 요구를 윤 대통령에게 했는지' 묻는 말에 "총리실에서 회의할 때 전달했다"며 이같이 답했다.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여 비상계엄 후속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한 대표는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 및 일부 중진 의원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속책을 논의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탈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을 묻자 "그런 질문 하나하나에 대답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아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