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 지상청문] 후보 이선 교수의 경제관 : 인터뷰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는 고금리.고환율구조의 타파를 통한 안정기조의
정착과 국제수지개선"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경제자문팀장으로 일해온 이교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은 부품국산화
및 지식집약산업에 특화되도록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수석에 기용될 경우 경제운용방향은.
"과거처럼 청와대수석이 모든 것을 챙기는 시대는 지나갔다.
정책입안및 집행기능은 완전히 주무부처에 맡기고 경제수석실은 정책조율및
조정기능에 전념해야 한다"
-전형적인 시장경제론자로 알려져 있는데.
"경제적 자유를 신장하는 동시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경유착 구조하의 관치경제.관치금융시스템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
-''신경제 5개년계획''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주무부처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체제속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당장은 환율을 안정시키고 금리를 떨어뜨리는 일이 시급하다.
기업들이 다 망하고나면(아무리 좋은 계획도) 소용이 없다"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안이다.
다만 IMF체제에 따라 대외개방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외부문을
염두에 둔 구조조정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근 대우와 GM간 전략적 제휴를 높이 평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은.
"바람직한 중소기업형 산업으로 부품국산화업종과 지식집약형업종을 추천
하고 싶다.
최근 경상수지적자가 누적된 것은 중소기업들이 수입부품및 플랜트의
국산화를 이루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
또 대규모 투자가 필요없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산업 등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높은 교육수준을 살려 도전해 볼만한 업종이다"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말로만 무성했던 금융개혁과 기업구조조정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
이다.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처했더라면 외환위기는 막을 수 있었다.
한보와 기아사태는 도화선일 뿐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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