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배병기 통계청조정과사무관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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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족리556자택 발인 3일 오전10시 (0594)867-0139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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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불태운 대학생 3명, '미신고 집회' 혐의로 벌금형 확정
법원이 17일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세 사람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으로 알려졌다.이들은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동십자각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고 구호를 제창하고 욱일기를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법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1·2심 법원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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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의사들도 비판…"벼랑 끝 환자 등 떠미는 행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17일 성명을 내고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과 의료공백 상황에 대해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인의협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 간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의사 증원 반대 투쟁에 앞장서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반대함을 분명히 한다"며 "시민들이 의대 교수들에게 바라는 것은 전공의 지키기나 진료 중단이 아니라, 심각한 의료공백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교수들의 휴진이 장차 의사와 환자 및 시민 간의 신뢰 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에서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 휴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대학교수 단체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인의협은 "의협은 지금까지 의사 증원은 1명도 안 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상황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대안 없이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와 원점 재논의를 다시 요구하며 벌이는 집단휴진 역시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만 더 크게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정부를 향해서는 "4개월째를 맞고 있는 의료공백으로 응급 의료 사각지대는 점점 더 커지는데,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암 환자와 중증 환자의 진단·진료 지연, 응급실 뺑뺑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의료대란은 없다'는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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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휴진 기간 아프면 어디로?"…정부, 병의원 정보 안내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부가 진료를 유지하거나 비대면 진료하는 병·의원 정보 안내에 나섰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은 보건복지콜센터나 구급 상황관리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인터넷으로는 응급의료 포털에 들어가 시군구별로 문 여는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나 건강보험심평원, 각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응급의료포털로 들어갈 수 있다.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을 내려받아 가까운 지역의 병·의원을 찾아볼 수도 있다.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은 건강보험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 메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복지부는 올해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비대면 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집단 휴진 기간에도 응급실은 이용할 수 있다. 응급환자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응급실 408곳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 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을 겪는 환자들은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을 이용해달라고 복지부는 권고했다.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은 "병원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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