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지방선거가 끝났다.

당락이 판명났거나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선거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것으로 끝나는 운동경기는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과연 주민자치 지방자치라는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치러졌는지, 과거의 여러선거에서처럼 중앙정치의 영향권아래에서
치러졌는지를 자문해보지 않을수 없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본질과 거리가 먼 논리가 횡행했다.

유권자들도 내고장살림를 꾸려갈 사람을 뽑는다는 생각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것 같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수 없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것이다.

4대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됐을때 선거가 경제에 주름살을 안겨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선거로 인해 통화 물가 수출 인력수급등 경제운용상의
차질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심할수는 없다.

오히려 선거이후를 걱정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성이 크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문제를 비롯한 여러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협조하고 또 견제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좋은것이 나라전체에 반드시 좋은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는 견제되는게 마땅하다.

지방자치단체를 여당이 장악하든 야당이 장악하든 지방자치단체에도 좋고
나라전체에도 좋은 일을 할수 있도록하는 체제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가 제자리를 잡을때까지 행정공백이상당기간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행정공백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차원을 넘어 각종 인허가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차질을 빚게 하고 경제에 큰 주름살을
남기기 때문이다.

셋째로 지방자치시대의 노사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번 서울지하철노조가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쟁의발생신고를
철회, 민선시장 취임후에 임금및 단체협상교섭을 재개하겠다고 한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서울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지방정부가 당면하고 있고 또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넷째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인사들이 내놓은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빚어질수 있는 부작용내지 마찰현상을 미리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임기 3년안에 이루어낼 것이 무엇인지를 냉정히 검토해야 하겠지만 지방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각종 투자유인책이 건설, 개발붐을 일으켜
부동산 값을 뛰게하고 이에 따른 전세값이 들먹인다면 일반서민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그렇지 않아도 올상반기 경제성장률이 10%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는데 우선 당장은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올하반기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두어야할 일은 안정이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도 안정을 다지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지역이기주의에
빠져들고, 더욱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선거를 의식, 정치논리를 경제논리에
앞세운다면 6공초 경험한 것 이상의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자초하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