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노동자들은 가장 큰 잠재적 자원이므로 노동개혁은 베트남에서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현재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으로 노동력이 이용되면서 엄청난 비용이
요구되고 있고 베트남에서 노동이 가장 큰 상대적인 이점이 될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베트남 경제에서 노동력은 가장 재구성이 가장 안된 분야로 남아있어
하노이의 지도자들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

그들은 성장을 가속화하기위해 시장지향적인 노동시스템을 구축하는것을
원하지만 과거 사회주의 체제및 경제복지의 이점을 희생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국가와 당에서 일하는 노동력은 전체 노동인구의 10%를 밑돌지만
그들은 노동력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정치경제에서 엘리트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경제구조전환의 일환으로 지난 88년부터 93년사이 국영기업노동자를
40%가량 줄였지만 국영기업에는 여전히 필요이상의 비생산적인 노동자
들이 많다.

또다른 심각한 문제는 국영기업을 가족기업처럼 여기는 문제이다.

정부가 아직 독립적인 복지제도를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래
노동자에게 주택과 연금,복지혜택등을 제공하기 위해 법에 의해
필요로 했던 국영기업이 해야할 많은 사회적인 기능들은 여전히
필요하다.

정부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요구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전을
보장해야한다는 관념에서 진전을 봐야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국영기업에
대해 요구하는 순수한 기대치는 추정하기 힘들다.

국가가 포괄적인 복지혜택의 제공을 줄이고 있음에도 노동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사경제활동에서도 노동력은 국가부문에 남는 것을
선택한다.

만족스런 생활에 대한 욕구등은 외국여행을 즐기고 고급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국영기업의 비생산적인 고용자들에게는 흔치 않은 매력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영기업 경영자들은 우수하고 재능있는 두뇌의 노동력이
급여나 장래의 기회가 잘 보장되는 외국이나 사기업체로 유출되는 것과도
싸워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영기업운영에는 그들의 훌륭한 노동자들이 다른 직장
또는 국영기업체간 이직을 위해 일자리를 찾는 것을 막기위해 합법적인
또는 비합법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게 된다.

이같은 제도적인 환경때문에 베트남의 노동력은 비싸며 저생산,
노동잉여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몇몇 국영기업에 대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 명목상 시간당
50센트를 받는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따지면 같은 임금으로
시간당 10달러에 상당하는 소득을 올릴수 있다고 한다.

일주일에 48시간 노동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경영때문에 주당 불과 몇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셈이다.

흔히 이런 노동자들은 부수적인 경제활동등으로 소득을 늘리거나
사장이나 당,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의 노동력은 경쟁력이 있다고 볼수 없다.

노동문제는 경제의 구조조정과 개발이라는 이중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양자를 체계적으로 진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스템의 합리화,노동자의 교육및 재교육,경제의 노동관련분야의
개혁을 포함한 노동자원 관리의 기초적인 조정은 당분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적 저임금에 대한 점증하는 국내외의 요구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의 잠재적 고용창출,확대생산,증대되는 생산성과 이익
-말하자면 경제성장과 변화를 못이루게 될것이다.

실로 공업의 생산성과 이윤이 농업에 비해 크지 못할때 노동력의
합리적 이용없이는 노동자를 농업에서 공업으로 이전시키는
기초개발전략은 의미가 없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개혁초기때보다 훨씬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다면적인 노동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을 때에만 베트남의
노동 잠재력이 경제의 장기적인 기회로 증대시키도록 바꿀수 있다.

그렇게만 한다면 베트남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