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양국이 경제전선에서 격돌한다면 그 파급이 세계경제에 일파만파가
될것임은 뻔하다.

경우에 따라선 세계적인 무역대란의 계기가 될수도 있을 것이다.

양국간의 포괄 경제협의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일련의 협상마찰은 대전투
에 앞선 척후병간의 소규모 충돌로 연상될수도 있다.

물론 현단계로선 양국이 무역문제로 제재발동이라는 최후의 사태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문제는 타결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데 있다.

지난 주말 결렬로 끝난 정부조달협상과정은 원칙론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가
여전하며 아울러 협상전도의 불투명함을 함께 시사하는 전형이었다.

정부조달이란 미.일포괄경제협의중 우선교섭대상의 한분야로 주로 통신
기기와 의료기기의 시장개방을 위한 것이다.

다른 두 분야는 자동차및 그부품과 보험인데 이 두분야는 정부조달분야보다
더욱 어려운 것으로 돼 있다.

정부조달협상이 교착된 것은 통신기기의 주요 수요자인 민영의 NTT를 정부
조달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시비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수치목표"란 원칙문제에 양측이 팽팽히 맞선데 있다.

지난 2월 결렬된 양국포괄경제협의는 수치목표원칙에 미국측이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지난달 초부터 재개되었다.

미국의 입장완화는 "장래의 수치"로 나타났다.

즉 미국은 "수입의 증가도"를 객관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일본측은 이를
수입증가의 보증으로 연결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수입 변화도"로 하자고
대응하고 나섰다.

현실적인 수치목표란 개념을 둘러싸고 쟁점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전개
된다면 이는 공소한 신학논쟁이 된다.

물론 언어개념의 논쟁 배후엔 자유무역과 관리무역이란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도 사실이다.

협상에 임하는 일본측은 장래의 숫자달성을 약속하는 "수치목표"엔 일관
되게 반대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양국의 이러한 원칙론 고수로는 협상의 진전은 기대하기란 어렵다.

만약 미일양국이 그같은 원칙을 계속 고집한다면 향후 60일간의 유예기간은
해결을 위한 냉각기간이 되기 보다는 파국의 준비기간이 될 뿐이다.

제재의 발동은 쉽지 않을 것이다.

양국간에 얽힌 경제적 융합이 진전돼 있어 제재시의 타격은 모두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사태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새로운 엔고사태가 닥칠 수도 있다.

협상은 흥정과 양보다.

양국은 협상의 조속하고 원만한 타결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