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재 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금년들어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3월중 수출이 통관기준으로
76억3,000만달러, 수입은 83억달러로 집계되어 6억7,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로열티 지급액과 해외지사 경비의 급증으로 무역외및 이전수지도 금년
1~2월중 5억9,000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고 이에따라 경상수지 적자도
18억6,000만달러에 이르렀다.

반면에 자본수지는 90년에 흑자로 반전된 이후 그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작년에 외국인 증권투자 관련 외환순유입액이 110억달러에 이르러
자본수지는 88억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금년들어서도 2월까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10억달러이상 유입되고 그 결과 자본수지 흑자가 2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금년 수출.입은 모두 900억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전망이 된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신3저가 효력을 발휘하여 수출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이고 수입은 국내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설비투자를 위한 자본재
수입증가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수입면장(IC)발급이 급증하고 있어 수입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그 결과 금년 경상수지는 거의 균형을 맞추거나, 현재의 수입증가세를
감안할 때 적자일 확률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1.4분기에 나타난 수지적자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한다. 이는 6공 말기의 저성장하의 국제수지적자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일시적인 적자로 판단된다.

뿐만아니라 매년 1.4분기중에 수입증대 수출둔화로 인한 연례적 수지적자
도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반기계 정밀기계 부품류등 설비투자
관련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6공 당시 200만호 주택건설로 인한 건설기자재
수입및 과소비현상에 따른 내구소비재 수입급증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

지금의 수지적자현상은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기계류 수입급증에 기인,
70년대 고도성장기의 국제수지 적자현상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을 줄 것이다.

수출내용을 들여다 볼때 93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화학제품의
비중이 91년과 비교할때 56%에서 66%로, 자본집약적 제품은 65%에서
72%로, 소재부품은 40%에서 50%로 증가하여 수출상품 고도화는 착실히
진전되고 있다.

금년 들어서도 중화학제품의 수출증가율이 12.8%에 이르고 전자 전기와
기계류및 수송기계의 수출이 각기 17.5%와 30.8%를 기록하는 등 우리
수출상품 구조고도화는 계속되는 추세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우리 국제수지 적자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때 국제수지
적자축소를 위한 별도의 정책 대응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목표로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단기적인 국제수지 흑자보다는
경제전반에 걸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수입이 증가하더라도 자본재 수입의 경우 생산설비투자를
통해 수출산업의 생산능력이 증대되면 장기적으로 국제수지의 확대균형에
기여할 것이다.

거시경제 정책운용면에서 볼때 소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는 최근의 지나친
자본수지흑자를 어느정도 상쇄시켜 원화절상과 물가상승 압력을 줄이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기대할수 있겠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국내유입 증가에 따라 통화증발이 우려되는 이
시점에 소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기업들의 해외증권발행 상업차관도입
관련 규제를 완화시켜 자본도입의 여지를 확대해 줄수도 있을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수출은 계속해서 경제성장의 기관차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그 결과 수출이 잘 되도록
정부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거시경제적안정을 바탕으로 미시경제적
효율성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