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의 조직.기능이 대폭 개편될 모양이다. 홍재형재무장관에 의하면
이재국을 대폭 축소하면서 이름도 은행국(또는 금융국)으로 개칭하며
증권국과 보험국은 하나로 통합하되 저축심의관실은 없애기로 했다 한다.
그리고 정책수립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국이 신설될 계획이다.

이러한 개편에서 감축되는 본부국장 1명과 10여명은 폭주하고 있는 국세
심판소의 기능보강을 위해 전속배치되리라 한다.

얼마전 정재석부총리는 기획원이 솔선해서 7개직을 없애는 조직축소개편을
밝힌바 있다. 그때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위해 정부의 기구및 기능의 조정
개편필요성을 역설했던 정부총리는 타부처도 자기부처의 조직을 자율개편함
으로써 이러한 행정개혁에 협조해줄 것을 호소했었는데 이번 재무부의 개편
도 정부총리의 행정개혁방향과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

정부수립이래 재무부의 대표국으로 우리나라 금융의 모든일을 관장하고
다스리는 총사령부격이었던 이재국기능의 대폭축소를 포함시킨 이번 개편에
대해 획기적이라고 재무부는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국에서 떨어져 나간
금융정책과와 없애기로한 저축심의관실을 신설되는 정책기획국에 흡수했으니
금융계위에 타고앉아 이재국이 하던 금융통괄기능과 행정스타일은 얼마나
변혁될는지는 의문이다.

21세기에 대비해서 국제화 금융자율화 규제완화등 우리경제의 근본적
체질변혁을 이룩해 나가자면 정부의 조직.기능.인원의 축소와 행정효율화를
동시 추구하는 형식적인 개편에 그치지 않고 민간경제에 군림해온 관주도
행정철학의 실질적포기를 정책과 그집행에서 전환이 있어야 한다.

차제에 정부에 권하고 싶은것은 민간의 모든 일에 개입하고 그 시말을
장악해야만 나라일이 잘된다고 생각하는 관료의 개입만능 사고를 빨리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재무부의 경우 그러한 관치주의가 아직 뿌리깊이
남아있다고 보는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일치된 시각이다. 일례를 들면
금융개혁을 들수 있다. 지난 10년이상동안 추진한다는 소리만 요란했을뿐
금융자율화는 별로 진전된것이 없다. 여러 원인이 지적되겠지만 비중 큰
원인은 금융제도개혁의 설계 실행시나리오 선택권을, 금융계가 아닌 재무부
가 주관(실질적으로 재무부가 금융통제)해온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번 개편을 계기로 전직재무관료들의 산하기관장 기용과
관련해서 보편화한 세인의 오해가 없어졌으면 한다. 노멘클라투라식인
요직 기용리스트가 있지 않느냐는 억측을 갖게할 정도로 은행을 비롯한
산하 기관장등 요직에 전직재무관료들이 많이 기용돼 온게 사실이다.

우리는 재무부를 폐쇄적인 이익집단으로 잘못 인식하는 일반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방침천명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