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속보] 신경림 최장집씨등 780명 민주당후원회에 가입
아동문학가 이오덕씨등 문학인 252명,임옥상씨등 미술인 31명,영화감독
이장호씨등 예술인 25명,강명준씨등 변호사 35명,장재근씨등 체육인 24
명,전서울대 총학생회장 이남주씨등 청년계 22명,공덕귀 윤보선 전대통
령부인등 여성계 26명,김주호 명진산업대표등 실업계 296명,기타 35명등
각계인사 780명이 민주당후원회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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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은구 기자 오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를 앞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최저임금법 차등 적용 조항 폐지 등 차등 적용 논의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만약 최저임금위가 차별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양대노총), 국회 야당 의원들은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차별적용 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최저임금법 업종별 차별적용(제4조 1항), 수습노동자 감액적용(제5조 2항),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7조) 등 차별조항 철폐하라는 뜻이다. 이어 제22대 국회 양대노총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도 주문했다.양대노총은 “업종별 차별적용을 통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최저임금’을 만들자는 비상식적 주장까지 난무한다”며 “22대 국회 노동 1호 법안을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으로 선정하여 업종별 차별적용 심의조항 등 모든 차별적 조항을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차등적용' 주장에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도입으로 '맞불'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21일 1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 2주만이다. 최저임금 인상률 등 본격적인 논의는 이날 회의에서 시작될 예정이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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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빌라·다세대주택 집주인이 직방·KB부동산·당근마켓에서 자신의 세금 납부현황과 신용점수 공개에 동의하면 '클린임대인' 마크가 달린다. 전세사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빌라 거래가 급감해 임차인 뿐 아니라 임대인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국민은행과 직방, 당근마켓과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와 관리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산업 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 민지영 직방 부사장, 황도영 당근마켓 대표 등이 이날 협약식에 참석했다.서울시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집주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확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에 클린임대인 제도를 더해 빌라 시장에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라고 밝혔다.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과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등 세 가지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때 주택의 권리관계와 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된다. 이 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부동산 플랫폼의 매물정보에 오르면 클린마크가 붙는다.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ㆍ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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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신협 "네이버 제평위 구성 논의, 원점에서 다시 하라"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사(CP) 심사를 전담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제평위에서 온신협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온신협은 3일 '제평위 구성 논의, 원점에서 다시 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새로 구성되는 제평위가 과연 디지털 저널리즘과 포털 뉴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네이버와 뉴스혁신포럼은 제평위 구성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네이버는 지난해 5월 '뉴스 유통을 독점한 포털이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한다'라는 이유로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새로운 운영 방안을 논의할 뉴스혁신포럼을 만들었다.뉴스혁신포럼에서 논의 중인 제평위 개편안에는 기본의 제평위원 추천 단체를 15개에서 10개로 축소하면서 온신협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신협은 중앙 일간지와 경제지 등 21개 신문사의 디지털 서비스를 대표하는 회원사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2015년 제평위 출범 준비 단계부터 참여해온 단체다.온신협은 "지난해 네이버가 뉴스 아웃링크 도입 일방 철회, 불공정 약관을 통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침해 등 여러 우를 범했을 때 온신협이 가장 먼저 문제를 지적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온라인 뉴스의 생산·유통 구조에 대해 가장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온신협을 제평위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저의를 의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