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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엔 공사 멈출 수도"…그야말로 '초비상' 걸린 건설현장
건자재 가격 40% 급등…"5월에는 일부 공사 멈출수도"
국토부 선제적 수요관리 돌입
공기연장 금융지원 등도 병행
국토부 선제적 수요관리 돌입
공기연장 금융지원 등도 병행
국토부는 23일 재정경제부가 주관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가 전국 274개소의 생산공장, 주택·건축·도로 현장을 점검해 주요 자재뿐 아니라 단열재, 창호 등 마감공종 자재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사 전체가 중단된 곳은 없었다.
다만 5월 중으로 실제 공사 중단이 현실화할 우려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열재·방수재·실란트·아스콘 등 부족으로 관련 공사 중단사례가 일부 있으나, 타 공정 우선 시공으로 전체 공정 중단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재 수급의 경우 평시 대비 물량은 줄었지만, 원료 수급 및 재고 등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상황 초기에는 물량 선 확보 경쟁으로 일시적인 품귀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현재는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자재별로 아스팔트를 원료로 하는 아스콘은 3월 기준 전년 비 30%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20~30% 상승했다. 국내 아스팔트 생산은 특히 중동산 중질유 의존성이 높아 중동상황이 지속될 시 수급 악화 우려가 높다. 이에 국토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안전·민생현장 중심으로 수요를 관리하고 있다.
레미콘혼화제의 경우에도 가격이 최대 30% 상승했는데, 산업통상부의 최소 원료량 유지 조치로 불안이 완화됐다. 단열재는 원료 재고가 50% 수준밖에 남지 않아 가격이 최대 40% 인상돼 국토부가 수입가격 인하 노력에 착수하고 과도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현장점검을 지속하며 건설 현장, 자재 업계와 상시 소통을 할 예정이다. 비시급 공사 발주 시기를 조정하고 시급공사 우선 납품 등 적극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공급 불안 요인을 해소한다. 정부 차원에서 매주 동향 점검결과를 담은 주간 브리핑을 실시해 민간과 공급망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 내 혼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계약·금융 등 전반적인 건설산업과 관련해 △공공·민간공사 공기 연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책임준공 연장사유 인정 △건설산업 금융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오는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분양보증 및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수수료를 30% 할인해주고, PF 대출보증과 함께 받는 경우 30%를 추가 인하해준다. 또 건설공제조합 특별융자 운영해 조합별 3000억원을 2~3% 금리 수준으로 빌려주고,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도 10% 할인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