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수단' 절실한데…포이즌필·차등의결권 논의 뒷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직후부터 상법 개정 등으로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경제계가 바라는 경영권 안전장치 논의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연내 처리를 공언한 배임죄 폐지마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국회는 민주당 주...

2025.11.27 18:17

'집중투표 의무화' 상법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계가 요구한 배임죄 완화와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은 기약 없이 미뤄지는 분위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

2025.07.28 17:51

野 최은석 '포이즌 필' 담은 상법 개정안 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

2025.07.22 17:57

'경영권 방어수단' 절실한 경영계…"차등의결권은 글로벌 스탠더드"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도입을 기정사실화하자 기업들 사이에서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한 경영권 침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영계에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11일 경제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하는 논의를 ...

2025.07.11 17:45

이사 경영책임 '포괄적 면제'…美델라웨어, 기업천국 도약

미국 동부에 있는 델라웨어주(州)는 면적으로 따지면 50개 주 중 뒤에서 두 번째지만, 기업일반 면허세 수입만 놓고 보면 ‘넘버원’(2023년 기준 23억9000만달러)이다. 등록 법인 수는 인구(약 100만 명)보다 많은 180만 개(2021년 ...

2025.02.23 18:08

차등의결권·포이즌필 없는 韓…"경영권 분쟁 늘어날 수밖에"

투자은행(IB)업계에선 경영권 방어 제도가 취약한 국내 규제 환경 때문에 기업들이 분쟁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외 주요국에 있는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 황금주 등이 허용되지 않다 보니 국내 기업들엔 자사주 매입만이 사실상 경영권을 방어할 유일한 수단이다.그간 재계에선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

2024.10.13 18:25

'포이즌필' 도입 속도 내는 정부

정부가 ‘포이즌필’(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등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업이 경영권 위협에서 벗어나 기업가치 향상과 주주가치 제고...

2024.06.13 18:24

기업, 적대적 M&A서 자유로워져야…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가능

일본 돈가스 소스 업체로 유명한 불독소스는 2007년 미국 헤지펀드 스틸파트너스가 경영권 공격에 나서자 포이즌 필을 발동해 이를 저지했다. 171년 전통의 미국 피아노 업체인 스타인웨이는 2010년부터 한국의 삼익악기와 헤지펀드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았지만 포이즌 필로...

2024.02.04 18:26

주가 부양할 '경영권 방패' 도입한다

정부가 ‘포이즌 필’을 비롯해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시행하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에서 벗어나 ...

2024.02.04 18:23

5개 경제단체 "기업 경영권 방어하는 '포이즌 필' 도입해야"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 한국의 기업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 성장을 위해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 개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

2023.09.20 18:14

'자사주 소각 의무화'…기업 "재산권 침해" vs 학계 "통제 강화 필요"

금융감독당국의 상장 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 개선 움직임을 두고 기업과 학계 등의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모양새다. 학계에선 자사주 소각 강제, 보유 비율 규정 등까지 제안이 나온 반면 국내 최대 기업인 모임인 대한상공회의소, 상장사 모임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2023.06.07 08:34

방패가 될까 적대적 인수 막아라 #포이즌필

[뉴스래빗 미니경제]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PLAY▽▽ 오디오래빗#오디오래빗 ? 뉴스래빗 산하 오디오랩 콘텐츠입니다. 정보형, 공감형, 힐링형, 브리핑형 등 주제와 독자의 상황에 맞는 소리 지향 콘텐츠를 연구개발(R&D)합...

2022.04.28 15:01

머스크 적대적 M&A 선언에…'독약' 꺼내든 트위터

‘괴짜 기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에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선언하면서 또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머스크는 최근 트위터 지분 9.2%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오른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13일 트위터 경영진에 ...

2022.04.25 10:00

머스크, 테슬라 주식 담보로 트위터 인수자금 마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 인수에 465억달러(약 58조원)를 투입한다.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한 테슬라 지분 3분의 1을 담보로 내놨다.21일(현지시간) 머스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트위터 인수를 위한 465억달러 규모 자금 조달 방안을 신고했다. 인수자금의 55%에 해당하는 255억달러(약 32조원)를 미국 모건...

2022.04.22 15:13

M&A, 다른 기업의 경영권 갖는 방법…승자의 저주·시장 독점 부작용도 있죠

기업을 사는 일, 기업을 합병하는 일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M&A를 다룬 영화와 드라마는 손에 땀을 쥐게 하죠. 기업, 금융, 법률, 회계 지식으로 무장한 주인공과 조연들의 연기와 대사는 화려합니다. ‘나도 커서 저런 M&A시장에서 일해보고 싶다&rsquo...

2022.02.07 10:00

"3%룰 폐지하고 포이즌필 도입하라" 상장협, 대선주자 위한 공약집 발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가 자본시장 관련 핵심 규제개선과제 9개를 선정해 대권주자에게 전달할 정책건의집을 발간했다. '3%룰' 폐지와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등을 주장했다.28일 상장협은 자본시장 관련 핵심 규제개선과제 9개를 선정해 ...

2021.10.28 17:29

추경호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도입"

국민의힘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는다. 정부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맞불 법안’으로,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7일 ‘차등의결권’과 &lsqu...

2020.09.06 17:09

M&A 법률의 전설 마틴 립튼 "코로나발 소송 물밀듯 쏟아질 것" [박상용의 글로벌 M&A]

인수합병(M&A) 법률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 마틴 립튼(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소송 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립튼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

2020.05.19 11:09

HP, 제록스의 인수제안 또 거절…"인수가 높였지만 여전히 부족"

휴렛팩커드(HP)가 제록스의 인수 제안을 재차 거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칩 버그 HP 이사회 의장은 성명을 내고 "제록스의 인수 제안가는 HP의 가치를 여전히 크게 저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제록스 주주들에게 불공평한 혜택...

2020.03.06 14:37

박상기 "대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차등의결권·포이즌필 도입에 반대"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이 재계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도입을 요구한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박 장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올해 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대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국제적...

2019.03.13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