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제지 세종공장 생산 재개…"제품 공급 정상화"

아세아제지가 중대재해로 멈춰 섰던 세종공장 가동을 약 한 달 만에 재개했다. 핵심 생산 거점이 다시 돌아가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골판지원지 수급 차질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세아제지는 2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세종공장 작업중지 해제 승인을 받아 생산을 재...

2026.04.20 16:15

檢, HD현대重 압수수색…하청 잠수부 사망 수사

검찰이 2024년 말 울산조선소에서 20대 잠수부가 선박 검사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본사 강제수사에 들어갔다.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오진세)는 15일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 명을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검찰은 안전·계약 담당 부서에서 원·...

2026.04.15 17:52

檢, HD현대중 본사 압수수색…'청년 잠수부 사망' 수사 확대

검찰이 2024년 말 울산 조선소 앞바다에서 20대 잠수부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오진세)는 이날 오전부터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검사 및 수사관 30여...

2026.04.15 11:20

李대통령 "마약·부동산·주가조작 등 7대 비정상 정상화할 것" [HK영상]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마약범죄와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세금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를 우리 사회의 ‘7대 비정상’으로 규정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

2026.03.06 13:49

재해조사,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 되어야 [화우의 노동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6년 2월 6일 국회를...

2026.02.19 07:00

檢, 작년 중처법 사건 64건 기소 역대 최대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소 건수가 지난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당시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법리가 법원 판결을 통해 구체화하면서 수사와 기소에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9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

2026.02.12 18:04

'중처법 1호' 채석장 붕괴 삼표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2022년 1월 발생한 경기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

2026.02.10 14:38

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센터 확대 개편…센터장에 김후곤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2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법무법인 광장이 지난달부터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중대재해 대응센터'(Serious Accident Cou...

2026.01.22 10:36

"영업정지 받으면 선분양 못해"…건설사 속앓이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이나 중대재해 발생 등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단순한 공사 중단을 넘어 ‘아파트 선(先)분양’까지 막혀 주택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

2026.01.14 16:58

"인명피해·공사지연 막자"…안전 캠페인 나선 DL·중흥

DL이앤씨, 중흥그룹 등 건설사가 새해를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난 10일 박상신 대표가 서울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강풍, 결빙 등 동절기 위험 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캠페인에 동참한 것이다.현장을 찾은 박 대표는 암반 굴착...

2026.01.12 16:24

반복되는 중대재해…큰손 국민연금도 움직였다

[한경ESG] 이슈‘기업 하지 말라는 말이냐’는 재계의 격한 반대를 뚫고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에도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산업안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안전사고는...

2026.01.03 07:00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붕괴사고…작업자 1명 사망 [HK영상]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지하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 22분쯤,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약 70m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들이 다쳤다는 신고가...

2025.12.18 17:12

"근로자 위험해"…중대재해 막는 AI CCTV

안전모를 쓰지 않은 작업자가 위험 구역에 들어간다. 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비틀거리더니 넘어진다. 규정상 2명 이상이 해야 하는 작업을 혼자서 하고 있다. 서울 순화동 에스원 본사 상황판에 이런 징후가 포착되자 관제 시스템과 관리자의 스마트폰에 알람이 울렸다. &...

2025.11.07 17:01

NH농우바이오,대한안전산업협회와 '중대재해 근절' 협력

종자기업인 NH농우바이오가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손잡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강원석)와 NH농우바이오(대표이사 양현구)는 지난 28일 NH농우바이오 본사에서‘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5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공동 협력 협약&...

2025.10.30 10:35

법원 "노무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계약 무효"

노무법인이 고객과 맺은 형사 사건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형사 자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무환 전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판사는 최근 A노무법인이 지방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

2025.10.26 17:57

"대형사고 아니어도 압수수색·구속"…정부, 중대재해 무관용 수사 예고

정부가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가 아니더라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행할 방침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중대재해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경북 경주 ...

2025.10.26 16:01

法 "노무법인의 형사성공보수 계약은 무효"…치열해지는 산재 시장

노무법인이 고객과 체결한 형사 사건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형사 자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산업·중대재해 대응은 형사 대응과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전문직 간 업역 다툼도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5.10.23 12:00

대한건설협회,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22일 건설회관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등을 포함해 대기업 건설사 대표이사와 대한건설협회 16개 시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2025.10.22 14:07

인텔리빅스, 국회 토론회서 AI 기반 중대재해 예방 방안 발표

영상분석 AI 전문기업 인텔리빅스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AI·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 토론회'에서&nb...

2025.09.30 11:18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근로자 113명 산업재해 사망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11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2025.09.21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