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상품 '눈속임 상술' 못한다

앞으로 금융상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때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이 엄격히 규제된다.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금융사 및 핀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2025.12.25 17:51

미로 같은 쿠팡 탈퇴…공정위 '先시정·後제재'로 가닥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와 ‘제3자의 불법 접속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피하는’ 면책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 제재 대신 자진시정안을 유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개선을 끌어내겠다는 취...

2025.12.08 17:46

회원가입 1분, 탈퇴는 6단계 허들…속터지는 '탈팡'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탈(脫)쿠팡’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막상 탈퇴하려 해도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이 같은...

2025.12.03 17:28

"탈퇴 버튼 어디 숨겼나" 부글부글…쿠팡 이용자들 분노 폭발

쿠팡에서 가입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며 이용자들의 '탈쿠팡'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 탈퇴를 위해 총 6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구조가 알려지면서 소비자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2일 쿠팡 고객센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2025.12.02 16:41

무료인 줄 알았는데 다음 달 결제…'다크패턴' 집중 조사

무료 체험을 안내하며 결제 등 특정 선택을 유도하거나 정보를 숨겨 해지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전반의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실태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2025.11.25 15:34

"환불 불가라네요" 분통…'렌터카' 예약 했다가 '날벼락'

"당일 취소 수수료는 없다더니… 영업시간 지났다면서 환불 불가라네요."제주에서 이용할 렌터카를 예약한 A씨는 차종을 잘못 선택해 예약 직후 업체에 전화했지만, 영업시간이 지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튿날 렌터카 업체는 취소 시점이 지났다며 A씨의 환불 요청...

2025.08.11 20:30

"예약은 쉽게 취소는 어렵게"…제주 렌터카 업체 다크패턴 꼼수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상당수가 예약은 손쉽게 받으면서 취소 절차는 복잡하게 해 소비자 혼란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제주지역 주요 렌터카 업체 14곳의 예약 및 취소 실태를 조사한 결과, 9곳은 예약 취소나 변경을 전화나 홈페이지 게시판...

2025.08.08 11:07

"정말 해지하시겠습니까?" 구독경제의 '덫', 사라지지 않는 다크패턴 [이인석의 공정세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소유보다...

2025.05.20 07:00

'제주도 여행' 가려 했는데…"눈 뜨고 당할 뻔" 화들짝

오는 5월 황금연휴 기간 제주도 여행을 계획 중인 40대 직장인 A씨는 온라인 여행사(OTA) 플랫폼에서 결제를 진행하다가 깜짝 놀랐다. 여러 플랫폼 가운데 가장 저렴해 예약하려 했는데 각종 부가세가 붙어 결제 전 안내된 금액보다 지불해야 할 돈이 의외로 늘었기 때문이...

2025.04.19 12:16

해지 신청하니 유지 버튼만 크게…'다크패턴' 천태만상

온라인에서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다크패턴’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를 방해하거나 모호한 광고 표시 등 유형도 다양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디...

2025.01.22 11:07

"이 가격에 서울 5성급 호텔을?"…결제창 들어갔더니 '반전'

"모처럼 서울에서 '호캉스' 즐기려 마음먹었는데, 광고 화면과 결제창 가격이 달라서 김이 샜어요."서울 5성급 호텔의 90%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는 세금과 기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결제 단계 화면에서는 10~21% 더 높은 최종가를 표시하고 ...

2024.09.06 08:03

‘로켓배송 월회비' 어땠길래…공정위에 백기 든 쿠팡

쿠팡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자진시정한 것이다. 9일 쿠팡...

2024.07.09 17:04

구매 버튼 누른 적도 없는데 결제…'다크패턴' 대공습

“누군가가 방금 이 호텔을 예약함.”“16명이 이 객실을 보고 있습니다.”“해당일에 ‘저기어때’에서 보신 최저가입니다.”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호텔을 검색하다 보면 한쪽에 이 같은 긴박...

2024.05.03 19:20

장바구니에 담지도 않은 물건이 저절로 결제… 다크패턴의 함정 [서평]

"누군가가 방금 이 호텔을 예약함""XX명이 이 객실을 보고 있습니다""해당일에 XX에서 보신 최저가입니다"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호텔을 검색하다보면 한켠에 이같은 긴박한 문구가 연달아 뜬다. 당장 예약 확정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좋은 가격에 좋은 방을 놓칠 ...

2024.05.03 10:31

"어라, 가격 왜 다르지?"…해외 테마파크 결제하려다 '화들짝'

일부 여행 플랫폼에서 가격을 숨겨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마이리얼트립 등 6개 주요 여행 플랫폼의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판매 상품 44개를 조사한 결과 16개의 상품에서 이...

2024.03.12 13:35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조사 강화

정부가 내년에 다크패턴, 온라인 부당광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한덕수 국무총리(정부)와 김성숙 계명대 교수(민간)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아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mid...

2023.12.22 18:22

"무료 체험후 유료 구독 자동 전환 안된다"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뒤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환불을 제한하는 약관이 시정됐다.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고지 없이 유료 구독으로 자동 전환되는 약관도 수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다섯 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 조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고 18일 ...

2023.12.18 18:25

"인생 추어탕이라더니 가짜 리뷰"

‘인생 추어탕이에요. 냉동실에 쟁여두고 계속 먹어요’라는 문구에 구매 버튼을 누른다. 알고 보면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제공받고 쓴 ‘가짜 리뷰’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에선 이런 눈속임 상술이 많다. 이른바 ‘다크패턴’의 한 유형인 ‘거짓 추천’이다. 네이버가 이런 다크패턴을...

2023.11.28 17:45

"예약땐 이 가격 아니었는데…" 숙박 플랫폼 '다크패턴' 주의

숙박 플랫폼 업체가 예약 초기 화면에 일부 가격만 표시해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세금과 수수료 등을 제외해 가격을 더 낮게 표시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호텔과 플랫폼에서 이중 결제가 이뤄지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10일 한국소비자원은 글로벌 숙박 플랫폼 아고다·익스피디아·호...

2023.08.10 17:41

"회원가입만큼 탈퇴도 쉽게"…온라인 '다크패턴' 막을 지침 나와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 결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처음 나왔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기반으로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소비자 유의사항을 ...

2023.07.31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