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19일 허위공문...

2025.12.19 16:33

이성윤 민주당 의원, '김학의 사건 외압' 혐의 무죄 확정

김학의(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23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이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

2025.06.12 11:50

대법,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

2025.06.12 11:32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사법연수원 24기·사진 가운데),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36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36기) 등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2025.06.05 12:49

'별장 성접대 무죄' 김학의 전 차관, 1억3천만원 형사보상 받아

일명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

2025.05.08 07:41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 허위 보고서 혐의 이규원 검사, 法 "선고유예"

1심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

2025.02.26 17:07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직권남용 전원 무죄…검찰 "항소할 것"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명령은 법률상 요건...

2023.02.15 17:23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1심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에...

2023.02.15 15:23

이광철·이규원·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죄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나,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

2023.02.15 14:50

법원 "김학의 도피 차단 위해 출국금지…직권남용 아냐"

[속보] 법원 "김학의 도피 차단위해 출국금지…직권남용 아냐"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2023.02.15 14:42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뇌물 혐의도 무죄 확정

4300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뒤집힌 법정진술 신빙성이 유무죄를 갈랐다. 이로써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으로 세간을 떠들썩...

2022.08.11 12:07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대법서 무죄

[속보] '뇌물 수수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대법서 무죄 확정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2022.08.11 10:30

검찰,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現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대리 중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에 이...

2022.06.14 21:32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진혜원 검사 정직 1개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중징계를 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진 검사에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진 검사는 202...

2022.03.26 11:45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검사, 사직서 제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 의혹 등을 받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10일 춘천지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 검사는 사직서 제출 후 검찰 내부망에 “14년간 정든 검찰을 떠날 때가 온 것 같아 일신상 사유로 오늘 사직서를 냈다”며 &ldquo...

2022.03.11 08:27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무죄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김 전 차관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가 무죄 또는 면소로 마무리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2022.01.27 17:44

김학의, 뇌물 혐의도 무죄…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불인정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모든 혐의 무죄·면소 판결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파기환송심 무죄를 선고했다.이로써 김 전 차관은 제기된 모든 혐의가 무죄 또는 면소로 판결됐다.서울...

2022.01.27 15:18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파기환송심 무죄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심은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

2022.01.27 14:42

대장동 수사팀 대부분 유임…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 단행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여야 대선 후보 관련 수사팀 대부분은 유임됐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을 모은 검사장급 인사는 ‘알박기 논란’ 등의 여파로 이뤄지지 않았다.법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2022.01.25 17:57

'김학의 수사팀' 검사들, 공수처에 행정소송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이었던 현직 검사 두 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검사가 관련된 내용이 적힌 수사보고 전문과 압수수색 영...

2022.01.13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