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글로벌 관세, 일부 국가 15%로 인상"…국가별 차등 적용 시사

미국이 지난 24일부터 세계 수입품을 상대로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한 가운데, 이를 15%로 올리는 문제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다.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현재 10% (글로벌) 관세가 적용 중이며, 일부 국가에는 15%로 인상되고 ...

2026.02.26 17:30

공무원 '복종의무' 76년 만에 폐지된다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 기본 의무 조항이 대폭 손질된다. 특히 1949년부터 법에 명시된 ‘복종의 의무’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뀌고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명문화되며 공직사회의 의사결정 구조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가...

2025.11.25 18:03

이중근 회장, 유엔의 날 참석…"유엔데이 공휴일로 재지정을"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이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열린 ‘유엔의 날’(10월 24일) 기념식에서 유엔데이의 공휴일 재지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 회장은 24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제80주년 유엔의 날 기념식에서 “6&middo...

2025.10.24 17:02

"첨단산업은 국가대항전…정부가 앞장서 대표 선수 키워야"

“이대로면 한국 제조업은 5년 안에 중국에 밀려 설 자리를 잃을 겁니다. 중국에 엄청난 악재가 생기거나 한국이 기업 관련 시스템을 확 갈아엎지 않는 한….”한국 제조업 미래를 묻는 질문에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내놓은 답은 ...

2025.10.22 17:16

LNG 수입, 해외선사 의존…12년 뒤엔 100% 외국선박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를 국내로 들여올 때 해외 선사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운임 비용을 낮추기 위한 선택이지만 위기 발생 시 국내 LNG 공급이 끊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15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스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의 국적선사 적취율은 2023년 38.2...

2025.10.15 18:01

국가 R&D 수주 1위 딥엑스, 5년간 400억 확보 [긱스]

최근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을 가장 많이 수주한 스타트업 분야는 인공지능(AI) 반도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비 확보 규모가 매출을 넘어선 곳도 적지 않다. 고도화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딥테크 스타트업일수록 국가 과제가 생존의 ‘산소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8일 벤처투자 정보 플랫폼 더브이씨가 최근 &lsq...

2025.07.08 17:18

압박 수위 높이는 트럼프 "9일부터 상호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29일(현지시간) 말했다.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기한까지 협상 상대국이 만족스러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예고한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DC에서 3차 관세 실무·기술 협의를 한 새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

2025.06.30 18:04

타락한 정치 속에서 핀 이상 국가의 꿈

플라톤은 거인이다. ‘서양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는 철학자 앨프리드 화이트헤드의 평은 사족에 불과하다. 플라톤을 키운 것은 참혹한 시대상이었다. 그는 펠로폰네소스전쟁이 발발한 지 3년 후(기원전 428/427년)에 태어났다. 조국 아테네가...

2025.05.30 17:28

윤희숙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나라 파는 안보 포퓰리즘"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18일 “국가안보까지 이용해 표를 얻겠다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에 또 한 번 입이 쩍 벌어진다”며 “‘나라를 판다’는 게 바로 이런 거지 싶다”고 밝혔...

2025.04.18 14:35

공동체 지키는 국가, 권력남용해 개인 자유 침탈도

논술에서 종종 출제되는 문제 중 국가 중심의 질서에 관한 쟁점도 빼놓을 수가 없겠군요. 국가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때때로 권력을 남용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 중심의 질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입장과, ...

2025.03.10 10:00

불이 나면 함께 불부터 꺼야, 어쩌면 '최초의 무혈 혁명' 기회

아주 나쁜 것에서도 배울 점을 굳이 꼽자면, 이번 계엄 사태와 탄핵 집회 사이에서 세대 간 화해의 실마리를 보았다. 젊은 층을 위태롭게 보던 기성세대는 추운 밤 누구보다도 시위 현장을 늦도록 지키는 2030 세대를 든든하게 바라보았다. 또한 가수를 응원하던 응원봉을 시...

2025.01.01 10:46

대법 "장애인 시설접근권 보장 미비…국가가 손해 배상해야"

국가가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

2024.12.19 14:50

러시아적 정서를 보여주는 이야기꾼 니콜라이 레스코프의 '왼손잡이'

방방곡곡의 사람살이에 귀 기울이다레스코프는 가명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었다. '시편 기자', '군중 속의 사람', '시계의 연인' 등과 같은 이상하고 기괴한 이름으로 글을 썼다. 실명으로 글을 쓰기 전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그의...

2024.11.19 10:09

법원 "국가가 '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 측에 1.3억 배상해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47) 방화살인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이 두 번째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한...

2024.10.30 11:11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강제 수용당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10일 김모씨 등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14명과 또 다른 피해자 27명이 각각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개인별 인용 금액 원금과 소 제...

2024.10.10 17:51

N차 관람한 영화 '리볼버'…문화적 공범이 되시겠습니까

지난 5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칼럼을 준비하며 찾아본 표현 중에 ‘문화적 공범’이란 것이 있습니다 [관련 칼럼 보기].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공유하게 되는 문화예술에 대한 콘센서스’ 정도면 짧고...

2024.09.22 11:34

안철수 "IT 대란, 남의 일 아냐…국가 안보차원에서 접근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발 ‘정보기술(IT) 대란’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시스템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로벌 IT 대란, 남의 일이 아닙...

2024.07.21 10:34

김덕영 보미건설 회장·나종민 짚코드 대표 '인하대 명예박사'

김덕영 보미건설 회장과 나종민 짚코드 대표가 인하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김 회장은 이 대학 건축공학과(75학번), 나종민 대표는 수학과(87학번) 출신이다. 나 대표는 90년대 말 하늘사랑 인터넷 기업으로 성공한 벤처사업가다.인하대는 18일 국가 산업 발전과 모...

2024.07.18 18:33

"들어본 국가 중 최악"…유명 가수 '고음불가' 참사에 '발칵'

미국의 유명 컨트리 가수 잉그리드 안드레스(33)가 메이저리그(MLB) 홈런더비 경기에서 미 국가를 엉망으로 부른 것에 사과했다.안드레스는 16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열린 올스타전 전야제 홈런더비 경기에 앞서 국가를 불렀는데, 음정을 계속...

2024.07.17 15:07

"기업들 쫄딱 망하게 생겼다"…동남아 국가들 난리 난 이유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가 늘어나는 재정 부담에 유류비 지원을 줄이자 전국적인 반발과 지지율 하락에 직면하고 있다. 태국·말레이시아서 경유 가격 높아져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은 최근 경유 가격 상한선을 높였다. L당 30바트(약 11...

2024.07.05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