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배경 뭔가

복지부 "의사 수 OECD 최하"
의사 "의료 접근성 좋아"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한 전문의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반대하며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허문찬기자 sweat@hankyung.com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한 전문의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반대하며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허문찬기자 sweat@hankyung.com

“취약지역 응급실, 외상외과 등 특수 진료과에 근무하는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와 의사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국내 의료 현실이다. 지역 의료기관들은 월급을 두 배씩 올려도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 분야 의사조차 구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원인 진단과 해법은 갈린다.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수 증원으로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했지만 의사들은 “의사 수 부족보다는 수가 등이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의·정 갈등의 시작점이다.
“기피과, 지역의사 부족” 한목소리
정부·의사 '지역의사 부족'엔 공감…해법은 "증원" vs "수가 인상"

저수가, 박리다매,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국내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다. 국내 의료기관의 95%는 민간이 운영한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받는 진료비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건강보험 수가로 정해져 있다.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고 건강보험 환자를 치료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의료 서비스의 범위, 가격(진료비) 등에 모두 정부가 개입한다. 의사들이 ‘관치의료’라고 지적하는 배경이다.

박정희 정부는 1977년 전 국민 의료보험을 설계하면서 국민 저항을 줄이고 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적게 내고 적게 보장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런 틀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의사들은 정부가 정한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낮고 범위도 좁다고 토로해왔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비를 높이고 보장범위를 확대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든다. 이를 위해 국민 저항이 높은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
원인과 해법은 엇갈려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정부의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은 돈 잘 버는 분야다. 병원 운영 규제도 적다. 반면 생명을 살리는 외상외과, 중환자실, 응급실 등은 운영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다.

어렵고, 힘들고, 환자 사망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 일하겠다고 지원하는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비용을 보전해야 하는데 기준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왜곡된 보험 시스템을 40년 넘게 이어왔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의사만 늘리면 돈 잘 버는 곳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격이 통제된 상황에서 공급자만 늘리면 이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수요를 창출할 수밖에 없고 과잉진료, 비급여 확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재혁 목포한국병원 응급의학과장은 “공공의대를 통해 사명감과 선의를 교육받은 학생이 배출돼도 이들이 의료취약지에서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데 시스템상 한계가 있다”며 “수가구조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기 두고 시민단체도 지적
정부도 이런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이런 시스템 개선과 함께 전체 의사 수를 늘려 취약 지역으로 더 많은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눠 중증 응급 환자 치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계산했더니 전문의 2260명, 일반의 998명이 더 필요했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의 71%에 불과한 것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의사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건수가 연간 16.6회로 OECD 평균(6.8회)보다 많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은 좋다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외국은 의사들이 바이오산업, 로펌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데 비해 한국은 대부분 환자 진료를 보는 임상의사”라며 “활동의사 수만으로는 국내에 필요한 의사가 몇 명인지 판가름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사들이 집단휴진하는 것은 문제지만 정부가 정책을 꺼내든 시점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진보시민단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 사회진보연대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지금 정부가 굳이 의사들과 대립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고수할 명분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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