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등 이자 지원 늘리면 도움될 것…자가 소유 확대 정책은 반대"
박원순 "정부, 공공임대주택 늘려야…30%쯤 되면 천국"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하고 여기에 중앙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집 걱정 말아요'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자신의 이런 지론을 밝혔다.

박 시장은 "제 임기가 끝나면 서울시 주택의 약 10%가 공공임대주택이 된다"며 "1년에 1조원씩 투입한 셈인데, 서울시 혼자 힘으로는 참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까지 만드느라 엄청 힘들었는데 중앙정부는 돈이 훨씬 많으니 과감하게 투자해주면 좋겠다"며 "서울시가 10%를 했으니 정부가 좀 더 큰 투자를 해서 한 30%를 만들면 천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바랐다.

박 시장은 또 금융지원 확대를 언급하며 "보증금이나 월세 지원은 은행과 함께 서울시가 이자를 좀 부담해주면 적은 이자로 전세를 얻거나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약간의 지출을 더 하면 가능하다"고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공공임대주택과 그에 수반되는 금융 지원 확대 기조 유지는 거듭 강조했지만, 자가 소유 정책에는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박 시장은 "(주택 취득 지원에는) 사실 약간 반대하는 편"이라며 "과거 장기전세주택 같은 제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저는 공공임대 부분을 계속 쌓아가자는 것"이라며 "공공임대가 30% 정도 되면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기도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또 "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디플레이션의 전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자체가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이렇게 되면 가계지출 부담을 확 줄여주기 때문에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 주택 보급률이 97%인데 자가 소유율은 48%"라며 "부자가 다른 건 많이 가져도 집은 세금으로 말미암아 덜 가지게 만드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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