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기자입니다.
대전 부동산시장이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구와 유성구는 다양한 공공기관과 학교 등이 있어 대전의 전통적인 주거 선호지로 꼽힌다.최근 서구는 대전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셋값이 강세를 띠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4월 4주차 전셋값이 한 주 전에 비해 0.02% 오른 데 이어 5주차에도 0.04% 상승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엑스포과학공원 인근 만년동과 대전지하철 1호선 갈마역 인근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뛰는 추세다. 서구는 학군과 학원가가 발달했고 정부청사 법원 등 주요 시설이 밀집해 있어 대전에서 아파트 수요가 많은 곳으로 평가받는다.유성구 역시 KAIST 및 대기업 연구소가 밀집해 고소득 연구원 수요가 많은 곳이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유성구 아파트 매매가는 0.83% 상승했다. 대전 전체 아파트 매매가가 0.63%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유성구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 등도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유성구 교촌동에 약 528만㎡ 규모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게 최종 확정돼 앞으로 나노·반도체·우주·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고밀도 기업 클러스터를 갖출 예정이다.서구와 유성구는 아파트 거래도 활발하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아파트 거래량은 1만3223건으로 2022년(7543건)에 비해 5680건 늘어났다. 서구 거래량이 46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가 4047건으로 뒤를 이었다. 청약시장에서도 서구와 유성구가 대전 분양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02년부터 최근까지 대전 지역 청약 경쟁률 상
대전 부동산 시장이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구와 유성구는 다양한 공공기관과 학교 등이 많아 대전의 전통적인 주거 선호지로 꼽힌다.최근 서구는 대전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셋값이 강세를 띠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4월 4주차에 전셋값이 한 주 전에 비해 0.02% 오른 데 이어 5주차에도 0.04% 상승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엑스포과학공원 인근의 만년동과 대전 지하철 1호선 갈마역 인근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뛰는 추세다. 서구는 학군과 학원가가 발달해 있고, 정부청사 법원 등 주요 시설이 밀집해 있어 대전에서 아파트 수요가 많은 곳으로 평가받는다.유성구 역시 KAIST 및 대기업 연구소들이 많아 고소득 연구원 수요가 많은 곳이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유성구 아파트 매매가는 0.83% 상승했다. 대전 전체 아파트 매매가가 0.63%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유성구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 등도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유성구 교촌동에 약 528만㎡ 규모의 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1만 가구 가까이 공급하기로 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 빌라 등을 1만 가구 추가 매입해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으로도 제공하기로 했다. 전세임대 9250가구 공급LH는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총 9250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해에는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 올해에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입주자를 모집한다.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신생아Ⅰ, II 유형은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에 따라 구분된다. 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II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mid
경강선 복선 전철화 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등 교통망 개선이 기대되는 경기 여주시의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여주시는 경기도가 지난 2월 발표한 사업비 43조3000억원 규모의 ‘경기 동부권 대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돼 지역 개발 기대가 높다. GS건설은 이달 여주에서 처음으로 자이 브랜드 아파트 ‘여주역자이 헤리티지’(투시도)를 공급한다. 경강선 여주역과 가깝고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춰 수요자의 관심을 끈다. 교통 호재 잇따르는 여주경강선 여주역세권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8개 동, 769가구로 짓는다. 여주에서 3년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59㎡A 85가구 △59㎡B 81가구 △84㎡A 249가구 △84㎡B 248가구 △99㎡A 52가구 △99㎡B 52가구 △136㎡P(펜트하우스)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86%(663가구)를 차지한다. 중대형인 99㎡도 104가구 분양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오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6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어 22일 당첨자 발표 후 6월 2~4일 계약을 진행한다. 청약 대상자는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이면 주택이 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매할 수 있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에 중도금 60%는 이자 후불제를 적용한다.교통 여건 개선이 예상되면서 여주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여주시 아파트 가격은 3월 2주 차에 1주 전보다 0.09% 오른 뒤 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정부가 1월 발표한 &lsq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 등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소형 아파트는 최근 수요와 공급이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부담으로 작은 주택형이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소형 아파트를 찾는 경우 향후 인기 면적대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게다가 서울은 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오르는 점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소형 아파트 거래량 증가 추세최근 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용면적 21~60㎡ 아파트 매매량은 작년 12월 1만1352건에서 올해 2월 1만3186건으로 16.1% 늘었다. 중소형인 전용 61~85㎡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해 12월 1만2797건에서 올해 1월 1만5308건, 2월 1만6578건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아파트 매매량에서 전용 21~85㎡ 이하 비율은 2월 기준 89%까지 치솟았다.분양시장에서도 소형 선호도가 높다. 부동산R114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청약받은 전국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 평균 경쟁률은 17.94 대 1로 집계됐다. 중소형(60~85㎡ 이하) 평균 경쟁률(5.08 대 1)보다 세 배 이상 높다. 대형(85㎡ 초과) 평균 경쟁률은 8.27 대 1이었다.분양시장에서 소형 주택형 위주로 공급하는 단지도 적지 않다. 롯데건설이 이달 경기 광명시에서 선보이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일반분양 물량(533가구)이 모두 전용 39~59㎡로 구성돼 있다. 타입별로 △39㎡ 90가구 △49㎡ 138가구 △59㎡A 197가구 △59㎡B1 44가구 △59㎡B2 12가구 △59㎡C 52가구 등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 등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소형 아파트는 최근 수요와 공급이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부담으로 작은 주택형이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소형 아파트를 찾는 경우 향후 인기 면적대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게다가 서울은 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오르는 점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소형 아파트 거래량 증가 추세최근 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용면적 21~60㎡ 아파트 매매량은 작년 12월 1만1352건에서 올해 2월 1만3186건으로 16.1% 늘었다. 중소형인 전용 61~85㎡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해 12월 1만2797건에서 올해 1월 1만5308건, 2월 1만6578건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아파트 매매량에서 전용 21~85㎡ 이하 비율은 2월 기준 89%까지 치솟았다.분양시장에서도 소형 선호도가 높다. 부동산R114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청약받은 전국 소형 아파트(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가 3.3㎡당 1400만원 정도였는데, 공사비 30% 인상으로 분양가격이 더 오르게 생겼습니다. 본청약 때 포기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인근 A공인 대표)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공공주택 사업지의 공사비가 급등하며 사전청약자 사이에서 본청약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주택지에서 공사비 급증으로 사업비가 2~3년 새 30%가량 늘어난 탓이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실제 분양가가 전용면적에 따라 많게는 1억원 가까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2022년 1월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계양 테크노밸리 A2블록 공공주택 사업비는 기존 2676억원에서 최근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됐다. 사업 승인 때보다 688억원(25.7%) 오른 것이다. 바로 옆 A3블록 사업비도 기존 1754억원에서 2335억원으로 581억원(33.1%) 급증했다. 당초 2026년 6월이었던 입주 예정일은 사업 지연 등으로 2026년 12월로 6개월 밀렸다.계양 A2·3블록은 오는 9월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가 A2블록 전용 59㎡는 3억5600만원, 84㎡는 4억9400만원이었으나 공사비가 30%가량 오르면서 분양가 상승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의 사업비도 줄줄이 올랐다. 경기 ‘의왕 청계2 A1블록’ 사업비는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 1991억원이었지만 올해 1월 2983억원으로 50% 가까이 늘었다. ‘수원 당수 A5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업비는 기존 2100억원에서 2768억원(31.8%)으로 높아졌다. 경기 파주 운정3 A20블록, 의왕 월암 A3블록 등도 사업비가 수백억원씩 증가했다.정부는 사업비 증
GS건설이 전남 여수 항만에 들어서는 6000억원 규모의 ‘동북아 액화천연가스(LNG) 허브 터미널’ 공사를 수주했다.GS건설은 한양 60%, GS에너지 40% 지분으로 구성된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이 발주한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1단계 공사를 따냈다고 30일 밝혔다. 여수 묘도동 일대 항만 재개발 사업부지에 LNG 저장탱크 20만킬로리터 2기, 기화송출설비, 부대설비 및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다. 공사 기간은 약 42개월 소요될 예정이다.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이 준공되면 접안시설을 통해 바다 위 LNG 가스선으로부터 끌어온 가스를 저장탱크에 저장해 두었다가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 및 발전회사에 공급할 예정이다.GS건설은 1997년 인천 LNG 터미널 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공사 중인 보령 LNG 터미널 2~4단계 공사 등 국내 LNG 터미널 사업뿐만 아니라 태국 PTT LNG 터미널, 바레인 LNG 터미널 등 27년간 국내외에서 10건 이상의 LNG 터미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GS건설 관계자는 "다년간 쌓은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며 "GS건설의 플랜트 기술력과 우수한 설계·조달·시공(EPC) 사업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LNG 터미널 분야 강자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항 내 수속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반영된 '신속성' 평가에서 인천·청주·광주 공항이 '매우 우수'(A등급)를 받았다. 뒤이어 김포·김해·제주·대구 공항이 '우수'(B등급)로 평가됐다.김포공항은 수학여행 등 단체 여행객 증가에 따른 수속 지연, 대구공항은 국제선 여객 증가 및 국내·국제선 청사 분리에 다른 국내선 수속 지연으로 같은 B등급 공항 가운데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수하물 처리 정확성' 평가에서는 모든 공항이 '매우 우수'를 받았다. 이 항목에서는 공항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수하물 처리 오류 및 분실 정도가 평가된다.편의시설 및 교통약자 시설 편의성을 평가하는 '공항 이용 편리성' 부문에서는 인천공항이 '매우 우수'를, 나머지 공항이 '우수' 또는 '보통'을 받았다. 국토부는 공항 이용 편리성 조사에서 실효성이 없는 일부 지표를 새로운 지표로 대체했고, 그 결과 일부 공항에서 등급 하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포·제주·대구 공항은 공항 정류장에서 연계 교통수단의 노선 정보 일부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아 감점을 받았다. 또 김포·청주·대구 공항은 휠체어에 탑승한 교통약자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공항은 증가한 여객 수에 비해 국제선 대합실 의자 수가 부족하고, 상업시설인 편의점의 판매 가격이 다른 공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용자 만족도' 정성평가에서는 모든 공항이 '만족'으로 평가됐다. '만족'은
정부가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조합이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값(표준건축비 1.4배)에 인수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재개발 임대주택은 주로 지자체가 매입한다. 그동안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인수 가격을 정해 왔다. 하지만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임대주택 건축물 인수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6개월마다 재산정한다. 기본형건축비의 80%를 인정하면 표준건축비의 1.4배가 된다.안정락 기자
GS건설은 26일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매출 3조710억원, 영업이익 71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3조5130억원) 대비 12.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590억원) 대비 55.3% 줄었다.GS건설은 "작년 4분기 고강도 원가 점검으로 인한 비용 반영 이후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모두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다.사업본부별 매출은 건축주택사업본부 2조3870억원, 신사업본부 2870억원, 인프라사업본부 2630억원 등이다. 국내 사업이 2조5660억원, 해외사업이 505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신규 수주는 3조302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990억원) 대비 57.3%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주요 신규 수주는 건축주택사업본부에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2단계 개발사업(4960억원), 송파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4730억원) 등이다. 플랜트사업본부는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에서 발주한 ‘파딜리 가스증설 프로그램 패키지 2번’ 황회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했다. 계약액은 12억2000만달러(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새로 짓는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와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26일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가 매입 1만 가구에 대한 사업자 모집을 시작한다.추가 매입 물량은 출산 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전용면적 60~85㎡)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세가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신축 매입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서울 2000가구 등 수도권에 70%를 공급하기로 했다.안정락 기자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수도권 교통 혁명이 될 것이라는 GTX 운행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말이었다.GTX는 지하 40∼50m 깊이에서 최고 시속 180㎞로 달린다. 정차 시간 등을 고려한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101㎞ 수준으로, 일반 지하철보다 2~3배 빠르다. 계획된 A노선부터 F노선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까지 길게는 2시간 이상 걸리는 출퇴근 시간이 30분 안팎으로 짧아질 전망이다. 연계 교통망 확충은 필수GTX는 교통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심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있다. 수도권 외곽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주택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GTX역 중심의 역세권 개발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정부는 GTX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교통 격차’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A노선 ‘파주~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하고,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을 2028년까지 개통하겠다고 약속했다. GTX-C노선(양주~수원) 역시 2028년까지,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개통할 계획이다.장밋빛 전망과 달리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GTX가 진정한 교통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빠르고 편리한 연계 교통망 확충이 필수다. GTX는 배차 시간이 긴 편이고, 지하 깊숙이 건설돼 플랫폼까지 진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출퇴근 시간
![[차장 칼럼] GTX가 '교통혁명' 되기 위한 조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7.30302760.3.jpg)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서류를 들고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결정 신청을 하거나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에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을 입력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피해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온라인 피해 지원 신청 방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홈페이지의 ‘사용자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지원 대상자는 이달 18일 기준으로 1만5433명이다.안정락 기자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이 목표치의 32%에 그치는 등 주택 실적이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주택사업 수익성이 악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국토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20만9000가구로 최근 18년간 연평균(2005~2022년)의 47.3%에 그쳤다. 인허가는 39만9000가구로 연평균의 74.2%, 준공은 31만6000가구로 73.9% 수준이었다.서울의 주택 공급은 더욱 위축됐다. 착공 물량은 2만1000가구로 연평균의 32.7%에 불과했다. 인허가는 2만6000가구로 37.5%, 준공은 2만7000가구로 42.1%에 그쳤다.정부가 세운 주택 공급 계획 대비 실적도 부진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38만9000가구로 정부 계획 물량 47만 가구의 82.7% 수준이었다.국토연은 주택 공급이 저조한 원인으로 고금리와 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위축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꼽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고, 신탁·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PF 외 자금 조달 방법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도 주택사업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국토연은 주택 공급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츠를 활용한 사업 재구조화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소·중견 건설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연은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정해 주택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산업 인력 기반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안정락 기자
서울 용산구에 월 15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대학생 연합 기숙사'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숙사는 595명의 인원을 수용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서울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와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어서 대학생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용산구 신계동 세워지는 이 연합 기숙사의 건립 착공식이 지난주 개최됐다. 이곳은 국토교통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 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과 지방자치단체(기장군·울주군·경주시·영광군)의 기부금으로 지어진다. 운영은 한국장학재단이 담당한다. 수용 인원은 595명 가운데 500명은 원전 소재 지자체 소속 대학생들에게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용산 연합 기숙사, 2026년 준공이 기숙사는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진다. 연면적 1만2083㎡, 용적률은 281.8%다.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삼각지역, 6호선 효창공원앞역과 도보 거리에 있어 교통 여건이 좋다.연합 기숙사는 국·공유지에 민간기부금으로 건립·운영돼 시세보다 주거비를 낮출 수 있다. 인근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무엇보다 기숙사비가 월 15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부동산 정보업체 다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 기준 57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연합 기숙사는 시세의 30%도 안 되는 월세를 받는 셈이다.교육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28개 대학과 1개 지자체(용인시) 소속 기숙사 입주생에게는 주거 장학금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월 10만원에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 내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한 개정 주차장법이 오는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영 주차장의 범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으로 정했다.개정안은 주차전용건축물(주차빌딩)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비율을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주차전용건축물 규정 완화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로 한정했다. 노후 도심을 중심으로 한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이번 개정안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주제로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정보를 관리하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정부는 지적, 건축물, 용도, 가격, 등기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18가지 개별 부동산 정보를 2012년부터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 포털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 부동산 개발 등의 기본 정보로 활용된다.국토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된 행정 시스템을 단일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토지(임야)대장은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나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음성·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한다. 2차원 평면도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중앙부처 및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발표했다.K-패스 카드는 대광위가 협업하는 10개 카드사와 함께 발급한다.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이다. 카드 발급 신청 안내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K-패스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대체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다음달에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준다. 또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 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K-패스 카드 신규 발급자도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가입한 뒤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강희업 대광위원장은 "5월 1일 K-패스 출시일부터 바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의해 사업 시작 일주일 전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며 "K-패스가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이의 신청을 한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5433명으로 늘었다.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전세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1335명(1889억원)이 이용했다.안정락 기자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존(입지 규제 최소 지역)’ 선도 사업지가 오는 6월 선정된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같은 융복합 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공간혁신구역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올해 초 개정돼 8월 7일 시행 예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구역이다.‘화이트존’으로 불리는 도시혁신구역은 토지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 개발을 할 수 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개발된 대표적 성공 사례다. 노후 항만 배후지가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 단지로 탈바꿈했다. 정부는 화이트존 도입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에 업무·주거시설과 호텔, 공원 등을 고밀도로 융복합하는 개발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를 허용하는 게 특징이다. 주거지역 안에 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업시설 내 주거·상업시설을 들여 점진적인 도시 변화를 유도한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터미널, 철도역 등의 복합 개발을 위해 용도·밀도 제한 등을 완화해 준다. 터미널 등은 입지 조건이 좋지만,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으로 단일·평면적 활용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국토부는 도심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선도 사업지가 오는 6월 선정된다.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간혁신구역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이 있다. 올해 초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7일 시행되면 도입된다.도시혁신구역은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 개발을 할 수 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개발된 성공 사례다. 노후 항만 배후 지역이 주거, 관광, 국제업무가 복합된 단지가 됐다.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를 허용하는 곳이다.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공업시설 내 주거·상업시설을 들여 도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한다. 노후·쇠퇴로 도시 변화가 필요하지만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터미널, 철도역 등 기반시설의 복합개발을 위해 용도·밀도를 완화하는 곳이다. 도시계획시설은 입지 조건이 좋지만, 용적률·건폐율·입지 제한 등으로 인해 단일·평면적 활용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 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를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 발굴해달라고 요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청년특화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다고 15일 발표했다.고령자복지주택은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입주 대상이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업무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이다.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의 입지에 복층, 공유형 등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주거 공간을 갖춘 임대주택이다.국토부는 오는 6월 15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은 뒤 사업지 현장 조사와 심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7월 말 결과를 발표한다.안정락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을 위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르완다를 방문했다. 박 장관의 르완다 방문은 오는 6월4~5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르완다를 교두보로 아프리카 건설·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박 장관은 지난 12일 에두아르 은지렌테 총리를 예방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국토부에 따르면 르완다 정부는 키갈리 그린시티, 부게세라 신공항 및 배후도시 개발 사업, 31만 가구 규모의 서민주택 건설사업 등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법·제도 및 한국의 경험을 르완다에 공유하고, 민관 합동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르완다의 주택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정책자금을 활용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이 됐던 무량판 구조 건축물이 특수 구조 건축물로 지정돼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또 방화나 방수, 단열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과 수선 시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 확인이 간소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무량판 구조가 해당 층 기둥 지지 면적의 25%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고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이에 따라 무량판 구조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착공 전 지자체의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를 통한 검증 △공사 중 시공사의 층별 사진, 동영상 등의 기록·보관 등이 요구된다.또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배근 확인 주요 공정에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이 포함된다.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구조 분야 심의를 하는 경우 구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의무화된다.개정안은 또 화재 성능 보강, 그린 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 안전 확인이 간소화된다. 구체적으로 안전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다음달 첫 운행을 앞둔 차세대 고속열차 'KTX-청룡'의 국민 시승 행사를 오는 22∼25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KTX-청룡은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다. 최고 운행속도는 시속 320㎞에 달해 2010년 도입된 KTX-산천(최고 시속 300㎞)보다 더 빠르다.시승단 규모는 총 1200명으로, 열차 1대당 300명(일반 260명, 다자녀 40명)씩 왕복 네 차례 운행한다. 일반 참여자 1040명과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다자녀 인증을 받은 160명을 선착순으로 초청한다.시승열차는 오는 22일과 23일 경부선(서울∼부산 왕복, 서울·대전·동대구·부산 승차), 24일과 25일 호남선(용산∼광주송정 왕복, 용산·익산·광주송정 승차)에서 총 8회 운행한다. 시승단은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17일 낮 12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시승 희망 날짜와 구간은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참여자는 1인당 2매까지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자녀 회원은 가족 수만큼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KTX-청룡은 동력집중식 열차인 KTX-산천이나 산천Ⅱ와 비교해 좌석 간 앞뒤 공간은 126㎜로 20㎜, 좌석 통로 폭은 604㎜로 154㎜ 넓어졌다. 열차 8칸의 전체 좌석 수는 515석으로, KTX-산천 대비 136석(35.8%), KTX-산천Ⅱ 대비 105석(25.6%) 더 많다.KTX-청룡의 이름은 '청룡의 해'인 올해 운행을 시작하는 만큼 높게 비상하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아 지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정부가 월 소득 134만원(1인 가구 기준) 이하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보증금과 월세 요건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다.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오는 1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추가 재정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다른 요건은 변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 중위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고, 원가구(부모 등이 속한 원래 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여야 한다.재산가액은 청년가구가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4억7000만원 이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정부는 앞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기간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했다.안정락 기자
정부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촌 등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주차장,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국토부는 소규모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과 층수를 높이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은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자율주택정비사업)한다.국토부는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등의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안정락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에 나선다. 오래된 빌라촌 등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속도를 내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 따라 뉴빌리지 사업 등의 인허가 기간을 줄여주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롭게 개발할 때 정부가 150억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국토부는 소규모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과 층수를 높여주는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자율주택정비사업)한다. 또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분야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6개월가량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국토부는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의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거버넌스에 참여해 정비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해 수립하면 사업 기간을 2년가량 줄일 수 있고,
프롭테크 기반 디지털 부동산 투자 플랫폼 위펀딩이 국내 최초로 스타벅스 건물 투자 상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부터 한 달간 사전 청약을 받는다. 상품명은 ‘스타벅스 건물주 상품 1호’로 최소 5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다.스타벅스 매장은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부동산 가치를 올려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위펀딩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펼친다. 총 100명 이상에게 맥북,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레고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이지수 위펀딩 대표는 “위펀딩이 보유한 프롭테크 기술력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분이 커피 한 잔 값으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 경험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위펀딩은 디지털 부동산 투자회사로 금융회사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 1229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경색 속에서도 최근 19.26%의 높은 수익률로 부산 도시 개선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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