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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가능성에 대해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맞춘 북한의 SLBM 도발 가능성에 대해 “SLBM 발사 임박 징후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최근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S...
이수혁 주미대사(사진)가 “경제활동이 안보만큼 중요하다”며 한·미 동맹의 미래상을 그리는 과정에 중국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이 반중(反中) 대열에 한국의 합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메시지다. 미·중 갈등이 격해지는 와중에 미국에만 편중되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사는 3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 화상 대담 행사에서 미·중 ...
차기 안보라인을 이끌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의 재산이 각각 6억3400만원과 19억3200만원인 것으로 신고됐다. 3일 청와대로부터 국회에 송부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총 6억3천400만원을 신고했다. 서 후보자 본인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아파트(6억6050만원)와 예금(3억2300만원)을 보유했다. 아파트는 4억3000만원에 전세를 준 상태이며, 군인 자녀 학자금 대부로도 1...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교관 뉴질랜드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에 개선 권고 결정문을 보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진정인인 피해자와 피진정인 외교관 A씨, 다른 피진정인인 외교부에 각각 결정문을 발송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2일 접수했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외교부에 보낸 결정문에서 "사건처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이 3일 주요20개국(G20) 화상 특별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일정을 발표하며 "강 장관은 우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이동 허용을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개최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의 후속 협의를 위한 자리다. 당시 G20 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야당이 서씨의 편의를 위해 추 장관 측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추 장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 아들의 휴가 연장을 부대에 요청했다는 사실의 진위를 묻는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외교 현실에 와서 보니 이론을 공부할 때와 다르다"고 밝혔다. 31일 최 차관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 개선 계획'을 묻는 질문에 "역사는 역사문제대로, 실질협력은 실질협력 대로 가야 하는 게 기본정신이지만, 두 개가 섞이면 상당히 해결하기 힘들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투 트랙' 접근법이 ...
한국이 불참한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들이 대북제재를 유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일 간 공조는 지속적으로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한국만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29일(현지시간) 괌에서 회담했다. 이 회담은 원래 한국 정부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형식으로 개최를 처음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은 신종 코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이 금강산 관광에 참여했던 기업인들을 만나 “평양과 조율이 되면 바로 금강산 사업을 재개할 생각”이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 내 장관실에서 금강산기업협회 및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하루라도 빨리 금강산 사업 재개를 열망해왔을 텐데 늦어지는 것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떻게 해서...
북한이 대북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중호우에 태풍 피해까지 겹친 상황 속에서도 ‘자력갱생’ 의지를 드러냈다. ‘악재’들을 계기로 남북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또다시 외면당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1면 사설을 통해 “오늘의 총진군에서 최대의 적은 나약성과 남에 대한 의존심”이라며 &lsqu...
통일부가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유보하기로 했다. 그간 남북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지만 여론 반발 등을 고려해 한 발 물러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27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안에는 통일부 장관의 북한 주민접촉 신고수리 거부 조항을 없애는 등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기존 법안은 한국 국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지난 25일 태풍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비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다. 올 들어 당 차원의 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벌써 12번째다.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민생을 챙기는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만큼 민심 이반이 거세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이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관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은 시인했지만 뉴질랜드 측에 사과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국격의 문제'라며 "이 자리에서 뉴질랜드 측에 사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사건 대응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가 있었고, (외교부가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결론이 났...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구 개발 등에 써달라며 2만달러를 국제백신연구소(IVI)에 기부했다. 전달식에는 싱 대사(오른쪽)와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왼쪽)이 참석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싱 대사는 이날 IVI 본부를 방문해 “주한 중국대사관을 대표해 국제 백신 연구개발 사업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이같이 기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위반 논란에도 통일부가 물물교환 형태의 남북한 교역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한 북측 기업들은 제재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회사를 제외한 다른 북한 기업들과의 교역 승인은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단체의 남북 물물교환 사업에 대해 “원천적으로 다시 되돌린다거나 ...
외교부가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청와대의 지적이 있고 나서야 잘못을 시인하고 신속하게 적정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사건을 언급한 지 한 달가량 만이다. 그간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사와 징계 절차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던 외교부가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외교부에 따...
북한과 물물교환 형태의 교역을 통해 남북한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던 통일부의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북측 계약 당사자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이뤄진 정보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가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올해 예비군훈련이 전면 취소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군 당국이 내린 조치다. 예비군의 전체 소집 훈련이 미실시되는 것은 1968년 예비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21일 “국가적 차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9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2020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시행한다”며 “예비군훈련 ...
내달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올해 예비군 훈련이 모두 원격교육으로 대체된다. 예비군의 전체 소집 훈련이 미실시되는 것은 1968년 예비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21일 "국가적 차원의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9월1일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2020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며 "예비군훈련 대상자 전원의 2020년도 훈련(연도 이월훈련 제외)을 이수 처리...
북한이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열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제목표 달성 실패를 인정하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를 내다보며 새로운 대내외 정책의 판을 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 중앙위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당 제8차 대회를 주체110(2021)년 1월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rd...
미국의 전략폭격기 6대가 동시에 한반도 인근으로 출격했다. 대한해협 근방을 비행하며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했다. 한·미 연합훈련 중에 미국 폭격기 6대가 동시에 출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미·일 공조를 과시해 북한과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에 따르면 B-1B 랜서 전략폭격기 4대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2대 등 6대의 폭격기가 한&middo...
미국의 전략폭격기 6대가 동시에 한반도 인근으로 출격했다. 대한해협 근방을 비행하며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한·미 연합훈련 일정에 맞춰 한·미·일 공조를 과시해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에 따르면 B-1B 랜서 전략폭격기 4대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2대 등 6대의 폭격기가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지난 18일 하루...
최종건 신임 외교부 1차관(사진)이 18일 취임 일성으로 "일도양단의 이분법적 세계관으로는 다양한 외교 과제를 풀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익을 제약하는 여러 난제를 풀어내는 작업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섬세하고 고차원적 전략이 필요한 시기에 국제정치 현실은 우리에게 양극단의 선택을 강요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러한 경직된 방식으로는...
미국 육군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최대 60개로 추정했다. 해외에서 북한 당국을 위해 활동하는 해커는 600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육군은 지난달 말 발간한 대북 대응작전 지침 보고서에서 북한이 20개에서 6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해마다 6개의 새로운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북한이 오랜 기간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며 20여 종의 화학무기를 2500~5000t가량 갖고 있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화학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 또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탄저균이나 천연두 탄두를 무기화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험성도 강조했다. 북한 사이버전쟁 지도부대인 121국 산하에 4개 해킹조직이 있고, 6000명 이상의 해커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조직원들은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를 비롯해 중국과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지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미국을 표적으로 항법 체계뿐만 아니라 미군과 동맹국 군부대의 위치정보, 그리고 무기 유도 체계 및 표적 체계 등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전산망) 시스템은 북한으로부터의 잠재적인 공격 위험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북한은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전투력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이번 회의는 우리 혁명발전과 당의 전투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토의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보도하면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함에 따라 앞으로 2주간 전 장병 휴가를 통제한다. 휴가 통제를 해제한 지 석 달 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전국적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서 19일부터 31일까지 기존 수도권, 부산 지역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를 전 부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19일부터 2주간 장병 휴가·외박·외출&midd...
한·미 연합훈련이 18일로 연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이다. 규모 역시 축소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도 일부만 이뤄질 전망이다. 임기 내 전작권 조기 전환을 공언한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한·미 동맹은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임 외교부 제1차관에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발탁했다. '일본통'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의 뒤를 이어 외교부의 양자외교의 총책을 맡게 된 만큼 문재인 정부의 대일(對日) 외교의 향배에 관심이 모인다. 최 신임 차관이 걸어온 길에선 한·일 관계와 관련된 뚜렷한 발자국을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 로체스터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그는 외교안보와 관련된 전략과 이론 분야를 전공으로 연세...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사진)이 이르면 다음주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은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논의와 함께 격화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 편에 서지 않도록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두 정부는 양 위원의 서울 방문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신속입국제도’를 도입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춤하던 경제 교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UAE는 최근 신속입국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사업, 공무 목적, 인도적 사유 등 필수목적으로 입국하는 양국 국민에게 적용된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지난 6월 UAE를 방문해 ...
대북 전단과 물품을 북한으로 살포했다는 이유로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2일 탈북민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관련 소송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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