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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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9-27 | 2024-11-20 | 2025-02-19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
| 제안일 | 2024-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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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4378 |
| 의안명 |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 대표발의자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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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해상풍력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어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 주민 등에 대해서 바람연금을 통한 지원.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에 대해 산자부가 송전사업자에 생산 전력 접속설비 건설을 요청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 |
| 상세내용 | =해상풍력 입지 지정과 관련한 사업 불확실성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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