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6-25 | 2024-08-26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24 |
|---|---|
| 의안번호 | 2200839 |
| 의안명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해상 풍력 등 해양 에너지 생산을 위한 입지 선정을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제도 도입. |
| 상세내용 |
해상 풍력 발전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과 갈등에 따른 비용 발생 및 사업 지연 부담이 크게 감소. 비슷한 법안을 김소희 의원도 발의. 정책위 의장인 정 의원의 발의로 힘 받을 전망. |
| 연관의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