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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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6-27 | 2024-11-13 | 2025-02-18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
| 제안일 | 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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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0783 |
| 의안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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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1주택자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 |
| 상세내용 | 수요자의 세금 부담 경감에 따라 지방 미분양 주택 판매 증가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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