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5~29세)을 의미하는 ‘취준생’이 올해 7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학교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도 올해가 역대 최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주간 취업시험 준비자’가 71만4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8만8000명(14%) 늘었다.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다였다. 취준생이 70만 명을 넘은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취준생 중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30.7%로 가장 많았다. 청년들이 학교 졸업이나 중퇴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8개월이었다.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올해가 취업 소요 기간이 가장 길었다.
청년 취업난이 가중됨에도 정부의 고용정책이 노인일자리 확대에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재정 지원 노인일자리를 올해 61만 개에서 2021년 80만 개까지 늘릴 것”이라며 “노인일자리 연령 기준도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청년 실업은 외면…노인 일자리만 늘리는 정부
청년 고용시장에 역대 최악의 ‘한파’가 찾아왔다는 통계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올해 취업준비생 숫자가 처음으로 70만 명을 넘었고 졸업 후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도 가장 길어졌다는 내용이다. 취업시장이 얼어붙자 대학생들이 졸업을 꺼려 재학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고용정책은 세금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노인 일자리 확대에만 치중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61만 개인 노인 일자리 목표를 2년 안에 80만 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10명 중 3명이 ‘공시족’
통계청이 16일 내놓은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만 15~29세가 학교 졸업이나 중퇴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8개월로 역대 최장이었다. 첫 취업 소요기간은 2015년 10.0개월, 2016년 10.2개월, 2017년 10.6개월, 2018년 10.7개월 등으로 매년 길어지는 추세다.
대학생(3년제 포함)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50.8개월로 이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길어졌다. 졸업 소요기간은 2017년 50.3개월, 2018년 50.7개월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꾸준히 늘고 있다.
청년 일자리의 질도 나빠졌다. 첫 일자리 근무 형태가 ‘전일제’인 비중은 작년 81.1%에서 올해 78.3%로 2.8%포인트 줄어든 반면 ‘시간제’ 비중은 16.9%에서 19.3%로 2.4%포인트 늘었다.
올해 취준생은 71만4000명이었고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일반직 공무원시험 준비생(21만9000명)이 차지했다. 취준생 10명 중 3명이 이른바 ‘공시족’이었다. 일반기업체 입사 준비생은 16만9000명으로 공시족보다 5만 명 적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릴 계획이다. 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 1만2700명을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2만9700명을 뽑았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총 13만16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노인 고용은 개선
취업난이 심해지는 청년과 달리 노인 고용 상황은 날로 개선되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부어 만든 노인 일자리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작년보다 10만 개 많은 61만 개 보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까지 제공한 일자리는 59만4000개로 올해 목표를 거의 채웠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노인 일자리를 내년 71만 개, 2021년 80만 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참여 연령 기준도 완화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노인복지정책 현장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 참여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조정해 베이비붐 세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올 2분기 만 60세 이상 고용률은 42.6%로 전년 동기(41.4%)보다 1.2%포인트 뛰었다.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이 66.9%로 제자리걸음한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재정 지원 노인 일자리는 길거리 환경 미화, 초등학생 등하굣길 지도 등 단순 노무가 대부분이어서 고용시장 개선을 이끌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다. 월급도 20만~30만원 수준에 그친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확대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늘리기를 저해하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청년과 중년층 고용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간 민간에 흩어져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아동 관련 중앙지원업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신설되는 기관 '아동권리보장원'이 16일 출범했다.아동권리보장원은 요보호아동지원(중앙입양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요보호아동자립지원(아동자립지원단, 디딤씨앗지원단), 아동돌봄(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실종대응(실종아동전문기관)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아울러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 정책지원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출범은 우리나라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국가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더불어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서비스 기관이 아동 관련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정립해 나감과 함께 지난 5월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고, 아동보호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아동권리보장원설립추진단 배금주 단장은 ”아동권리보장원 출범은 그간 분절적·파편적으로 이루어지던 아동보호서비스가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지역아동복지서비스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하면서 현재 공공기관에서 수행중인 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아동자립지원단의 업무가 통합되어 운영된다. 2020년 1월부터는 민간에 위탁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디딤씨앗사업지원단의 업무가 통합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취준생 증가는 公試시기 변경과 25~29세 인구 증가 영향"졸업후 취업 못 한 청년 154만1천명, 12년만에 가장 많아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15∼29세)이 2006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올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이들 취업시험 준비생 10명 중 3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이었다.통계청은 16일 이러한 내용의 '2019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5월 기준 청년층 907만3천명 중 취업자나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 등 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468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7천명 줄었다.이들 비경제활동인구 중 당장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취업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이는 71만4천명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15.3%를 차지했다.취업시험 준비자의 수와 비율은 1년 전보다 각각 8만8천명, 2.2%포인트 늘었다.취업시험 준비생의 규모는 2006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컸다.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작년 5월에 있었던 지방 공무원시험이 올해는 6월로 늦춰지며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줄어든 대신 취업시험 준비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며 "25∼29세 전체 인구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취업시험 준비 분야는 일반직 공무원(30.7%)이 가장 많았다.이어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24.8%), 일반기업체(23.7%), 언론사·공영기업체(9.9%) 순이었다.1년 전 대비 비율을 보면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4.3%포인트), 언론사·공영기업체(1.9%포인트) 등에서는 상승했지만, 일반직공무원(-2.6%포인트) 등에서는 하락했다.청년층 중 최종학교 졸업(중퇴)자는 483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4만7천명 증가했다.재학생은 379만7천명으로 12만4천명 감소했고, 휴학생은 44만1천명으로 6천명 줄었다.최종학교 졸업(중퇴)자 중 329만5천명은 취업자였고, 미취업자는 154만1천명이었다.취업자는 1년 전보다 6천명 감소했고 미취업자는 5만4천명 증가했다.미취업자 수는 2007년 관련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후 최다였다.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1.6%), 도소매·음식숙박업(26.0%), 제조업(16.1%) 순으로 많았다.미취업자의 미취업 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86만1천명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1년 전보다는 1.1%포인트 하락했다.반면 1년 이상은 68만명으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44.1%를 나타냈다.특히 3년 이상 장기 미취업자의 비율은 16.9%(26만명)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정동욱 과장은 "작년 비율이 높았던 미취업 기간 2∼3년에 속해 있던 이들이 3년 이상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미취업자의 활동을 보면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38.8%)가 가장 많았다.이어 그냥 시간 보냄(21.6%), 구직활동(13.0%) 순이었다.1년 전과 비교하면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2.9%포인트), 그냥 시간 보냄(2.1%포인트) 등의 비율은 상승했지만, 구직활동(-2.4%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연합뉴스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수가 지난달 12만 명 넘게 줄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없이 혼자 장사하는 ‘나홀로 자영업자’는 13만 명 이상 늘었다.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종업원을 내보내고 1인 영세 사업자로 전락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통계청이 10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6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28만1000명) 후 가장 많이 줄었다. 6월 기준으로는 1998년(-26만800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올 들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 3월 7만 명, 4월 7만 명, 5월 5만9000명씩 줄어들다가 지난달 그 수가 급증했다.반면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3만1000명 늘었다. 2017년 2월(13만7000명) 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6월 기준으로는 1999년(14만1000명) 이후 20년 만에 최대폭 증가다.전문가들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고 1인 자영업자가 느는 것은 불황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직원을 내보내고 사장 혼자 장사하거나 문을 닫았다는 의미”라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자영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최저임금 2년째 급등하자 자영업자들 '종업원 정리'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메르스 사태’ 여파로 내수가 급속히 위축됐던 2016년을 지나며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에는 2만4000명, 작년에는 4만3000명이 전년 대비 각각 늘었다. 반면 지난해 고용원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는 8만7000명 감소했다.정부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고 1인 자영업자가 줄자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홍보했다. 종업원을 두지 않던 자영업자가 장사가 잘돼 종업원을 고용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말했다.하지만 올 들어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매달 감소했고, 1인 자영업자 수는 지난 1월을 제외하면 계속 늘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첫해인 작년에는 자영업자가 어느 정도 버티다가 2년째인 올해부터는 종업원을 내보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특히 지난달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폭이 전달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해 “자영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5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에 비해 5만9000명 감소했지만 지난달에는 12만6000명 줄었다.5월 1만8000명 증가했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지난달 13만1000명으로 열 배 이상 늘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0만 명 넘게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은 1999년 1월 이후 처음이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