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인일자리 19만개 확대
대상연령 65세→60세 이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5~29세)을 의미하는 ‘취준생’이 올해 7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학교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도 올해가 역대 최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주간 취업시험 준비자’가 71만4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8만8000명(14%) 늘었다.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다였다. 취준생이 70만 명을 넘은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취준생 중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30.7%로 가장 많았다. 청년들이 학교 졸업이나 중퇴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8개월이었다.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올해가 취업 소요 기간이 가장 길었다.

청년 취업난이 가중됨에도 정부의 고용정책이 노인일자리 확대에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재정 지원 노인일자리를 올해 61만 개에서 2021년 80만 개까지 늘릴 것”이라며 “노인일자리 연령 기준도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취준생 71만명 '역대 최다'…30%가 公試族

청년 실업은 외면…노인 일자리만 늘리는 정부

청년 고용시장에 역대 최악의 ‘한파’가 찾아왔다는 통계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올해 취업준비생 숫자가 처음으로 70만 명을 넘었고 졸업 후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도 가장 길어졌다는 내용이다. 취업시장이 얼어붙자 대학생들이 졸업을 꺼려 재학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고용정책은 세금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노인 일자리 확대에만 치중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61만 개인 노인 일자리 목표를 2년 안에 80만 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10명 중 3명이 ‘공시족’

통계청이 16일 내놓은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만 15~29세가 학교 졸업이나 중퇴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8개월로 역대 최장이었다. 첫 취업 소요기간은 2015년 10.0개월, 2016년 10.2개월, 2017년 10.6개월, 2018년 10.7개월 등으로 매년 길어지는 추세다.

대학생(3년제 포함)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50.8개월로 이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길어졌다. 졸업 소요기간은 2017년 50.3개월, 2018년 50.7개월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꾸준히 늘고 있다.

청년 일자리의 질도 나빠졌다. 첫 일자리 근무 형태가 ‘전일제’인 비중은 작년 81.1%에서 올해 78.3%로 2.8%포인트 줄어든 반면 ‘시간제’ 비중은 16.9%에서 19.3%로 2.4%포인트 늘었다.

올해 취준생은 71만4000명이었고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일반직 공무원시험 준비생(21만9000명)이 차지했다. 취준생 10명 중 3명이 이른바 ‘공시족’이었다. 일반기업체 입사 준비생은 16만9000명으로 공시족보다 5만 명 적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릴 계획이다. 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 1만2700명을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2만9700명을 뽑았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총 13만16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노인 고용은 개선

취업난이 심해지는 청년과 달리 노인 고용 상황은 날로 개선되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부어 만든 노인 일자리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작년보다 10만 개 많은 61만 개 보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까지 제공한 일자리는 59만4000개로 올해 목표를 거의 채웠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노인 일자리를 내년 71만 개, 2021년 80만 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참여 연령 기준도 완화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노인복지정책 현장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 참여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조정해 베이비붐 세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올 2분기 만 60세 이상 고용률은 42.6%로 전년 동기(41.4%)보다 1.2%포인트 뛰었다.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이 66.9%로 제자리걸음한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재정 지원 노인 일자리는 길거리 환경 미화, 초등학생 등하굣길 지도 등 단순 노무가 대부분이어서 고용시장 개선을 이끌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다. 월급도 20만~30만원 수준에 그친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확대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늘리기를 저해하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청년과 중년층 고용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태훈/서민준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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