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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선다"…정년 65세 연장 27일 특위 분수령
"2차 베이비부머 자영업 유입 막아야…호봉제 이중구조 지원 병행"
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는 27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특위 회의를 전후해 정부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27일 특위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 주도의 정년연장 특위는 당초 지난해 입법을 목표로 했다가 올해 1월 회의에서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 입법으로 일정을 미뤘다. 그러나 지난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경영계 간담회 이후 현재까지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태다. 김 장관은 "특위가 작은 노사정 협의체처럼 구성돼 있어 정부가 성급히 안을 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면서도 "노사 합의 뒤에서 방관하거나 비겁하게 할 생각은 없다. 논의가 충분히 숙성된 만큼 이제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노사 합의를 최대한 지원하고 특위 결과를 감안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라며 "특위에서 1년 넘게 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27일 소위원회에서 가시적 결과물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정년 연장 논의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식과 시기를 두고 노사가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퇴직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법정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 위축을 우려해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계속고용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관련해 "국내 임금 체계 중 호봉제는 14%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호봉제 자체가 없을 정도로 이중구조가 극심하다"며 이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1964~74년생 2차 베이비부머가 비자발적 자영업 시장으로 유입돼 포화 상태인 소상공인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주된 일자리에서 최소 5~10년 더 임금 노동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 경제 구조에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초광역특구 노동 특례 적용에 대해서는 "좋은 일자리와 기업 혁신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