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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시험지 고유 식별표식 검토…공정성 타협불가 원칙"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 나가겠다"며 "먼저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우리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재차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