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쑤성 타이창항에 수출 대기 중인 BYD 차량들. 사진=한경DB
중국 장쑤성 타이창항에 수출 대기 중인 BYD 차량들. 사진=한경DB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한국의 중국산 전기차 침투 속도가 멕시코·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동차 산업 직·간접 고용만 154만 명에 달하는 등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확대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국내 전기차 생산 지원책이 본격 논의될 전망되면서 주목된다.

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글로벌 주요 조사기관 등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1%에서 지난해 33.9%로 불과 4년 사이 32.8%포인트 급증했다.

이는 세계자동차공업협회 기준 글로벌 10대 자동차 생산국인 중국·미국·일본· 인도·한국·독일·멕시코·브라질·스페인·프랑스 중 세 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 한국보다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국가는 멕시코와 브라질 두 곳뿐이다.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상승 폭이 가장 큰 멕시코는 2021년 0%에서 2025년 90.7%로 무려 90.7%포인트 급증했다. 같은 기간 2위에 오른 브라질은 같은 기간 3.8%에서 85.4%로 81.6%포인트 뛰었다.

다만 멕시코와 브라질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거점 성격이 강한 데 비해 한국은 자체 브랜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부품 공급, 생산, 고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완성차산업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산업적인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자동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 2라인. 작업자들이 완성된 아이오닉 5의 품질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 2라인. 작업자들이 완성된 아이오닉 5의 품질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미국, 유럽 중국산에 고율 관세...한국은 고작 8%

업계에서는 국가 별로 중국산 전기차 침투 속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로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 수준의 차이를 꼽는다.

완성차 상위 10개국 가운데서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침투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미국·인도·일본 등은 중국 등 수입차가 자국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법 등을 근거로 중국산 전기차에 2.5%의 기본관세에 더해 총 127.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최근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커넥티드카 규제까지 지속 강화하고 있다. 중국 등 적대국 자본이 1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서 생산한 커넥티드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7월 상원 상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행해 업체별 조사 협조 여부 및 중국 정부 보조금 수혜 규모 등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최대 35.3%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2024년부터 상하이자동차 등 다수의 중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2023년 31.4%에서 지난해 13.4%로 떨어졌다.

일본은 일본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시행해 전기차와 반도체 등 5개 전략 분야를 대상으로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순수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는 대당 40만엔(약 34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에는 대당 20만엔(약 170만원)의 생산세액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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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통상 정책만으로는 한계..."생산 지원해야"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국산 전기차에 기본 관세 8%만 부과하는 등 정책적 대응 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한국은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로 다른 선진국이 시행하는 상계관세 등 적극적인 통상 정책을 활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24건 발의됐다. 이달 2일에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기도 화성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깊이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업계도 앞서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중요성·유망성·필요성 등 취지를 고려했을 때 국내 산업군 중에서 전기차 분야가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품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기차 생산을 포함하는 자동차 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 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완성차와 부품 제조를 비롯해 판매·정비·물류 등을 포함한 전·후방 산업 전반에 걸쳐 약 154만 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또 전기차는 수송 부문 탄소 감축의 핵심 수단이자, 자율주행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기반의 산업구조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한다.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차는 위치정보와 이동경로, 주변 영상 등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하는 만큼,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높은 전략 산업으로 평가받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는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완성차는 물론 소재·부품·배터리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보면, 전통적인 글로벌 톱 브랜드도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미국, 유럽과 달리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춘 한국은 주요국과 같은 통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중국산 전기차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는 고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