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전력 심사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계약전력 50메가와트(㎿) 이하 시설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기가와트(GW)급 대형 사업은 평가를 우선 처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AI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 소비시설이 지역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앞으로 비수도권에 신축·증축·전환하는 AIDC 중 계약전력 50㎿ 이하 시설은 평가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면제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전력망 안정성 등을 고려해 50㎿로 결정했다.

대형 AI 데이터센터는 전력 심사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GW급 초대형 사업과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사업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특구에서는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일부 평가 절차를 생략한다.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기술적 평가만 하고 비기술적 평가는 면제한다.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사업자가 여러 기관의 인허가를 한꺼번에 신청하면 과기정통부는 7일 안에 관계기관에 검토를 요청한다. 관계기관은 10일 안에 회신해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30일 안에 검토를 마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심의·의결에 상정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 조치를 반기면서도 50㎿라는 면제 기준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AI인프라업계 관계자는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이 요구보다 낮아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계획한 사업자들은 다소 실망하고 있다”고 했다. 수백 ㎿급 대형 데이터센터는 평가를 계속 받아야 하고, 심사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실제 전력 공급을 위한 송·변전망 확보는 별도 과제로 남는다는 설명이다. 제도는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