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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특검법 재가
野 "순방 중 탈옥법 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의 조작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일명 ‘조작기소특검법’이 19일 시행됐다.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엔 이날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해당 법안이 게재됐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지 이틀 만이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는데, 현지에서 이를 재가한 것이다.
법 시행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들여다볼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재가 시점을 언급하지 않고 별도로 공지하지도 않았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을 거부하며 맹공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말로 조작기소라고 확신한다면 재판을 받으면 되는데 이 대통령은 순방 중 탈옥법을 허겁지겁 재가했다”며 “스스로 탈옥밖에 길이 없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특검 인력 파견을 전면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김형규/이에스더 기자 khk@hankyung.com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엔 이날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해당 법안이 게재됐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지 이틀 만이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는데, 현지에서 이를 재가한 것이다.
법 시행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들여다볼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재가 시점을 언급하지 않고 별도로 공지하지도 않았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을 거부하며 맹공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말로 조작기소라고 확신한다면 재판을 받으면 되는데 이 대통령은 순방 중 탈옥법을 허겁지겁 재가했다”며 “스스로 탈옥밖에 길이 없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특검 인력 파견을 전면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김형규/이에스더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