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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팔았는데 중국이?"…美, 반도체 사용처까지 추적한다 [이슈+]
"반도체 무턱대고 팔았다간…"
美 'AI 반도체 통제' 더 세졌다
美, 'AI칩 원격이용 통제' 19일 관보 게재
국내 로펌 "미국 수출통제 범위 확장" 경고
美 'AI 반도체 통제' 더 세졌다
美, 'AI칩 원격이용 통제' 19일 관보 게재
국내 로펌 "미국 수출통제 범위 확장" 경고
법무법인 태평양은 19일 "(미국) 수출통제의 초점이 장비의 물리적 반출에서 컴퓨팅 자원의 실제 이용으로 넓어졌다"고 분석했다. 칩이 어디로 갔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공급업체는 납품하려는 데이터센터가 누구에게 연산 능력을 제공할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최근 첨단 AI 반도체와 서버의 원격 이용을 겨냥한 잠정 최종규칙을 이날 연방관보에 게재한다. 연방관보 게재와 동시에 규칙은 곧장 시행된다. 기존 데이터센터엔 90일간 허가 취득 전환 기간이 주어진다.
미국이 막으려는 것은 중국 등 국가그룹 D:5(무기 금수조치 대상국) 또는 마카오에 본사나 최상위 모회사 본사를 둔 기업이 제3국 데이터센터의 첨단 AI 반도체 연산 능력을 원격으로 빌려 쓰는 방식이다. 이 방식대로면 칩을 직접 들여오지 않아도 다른 나라 장비를 이용해 AI 모델을 훈련할 수 있어서다.
이번 규칙은 이 같은 유형의 데이터센터에 칩과 서버를 공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공급업체가 규제 대상인 첨단 AI 반도체·서버를 데이터센터에 수출·재수출하거나 같은 나라 안에서 이전할 경우 미국 상무부 허가가 필요하다. 단, 해당 데이터센터가 우려 대상 기업에 대규모 연산 능력을 제공한단 사실을 공급업체가 알고 있는 경우다. 데이터센터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는 관계없다.
여기서 '대규모'는 해당 기업에 제공하는 연산 성능이 합산 처리성능(Aggregate TPP) 1200만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TPP는 반도체의 연산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다. 디지털로 연결돼 자원을 함께 쓰는 데이터센터의 성능도 합산한다. 예커내 한국 데이터센터에 칩을 공급하더라도 이 시설이 중국 본사 기업에 기준을 넘는 연산 능력을 제공할 것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태평양은 이에 따라 반도체 공급업체가 계약 단계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고객 소유 구조와 모회사 소재지, 이용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객이나 사용량이 바뀌면 이를 통지받도록 계약서에 정하고 장비 수령자에게도 용도 변경의 경우 미국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객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확인 책임에서 벗어나기도 어렵다. 데이터센터가 고객확인(KYC)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험 신호다. 공급업체가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규제 대상 용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점검 대상은 앞으로 공급할 장비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설치됐거나 다른 나라 사업자를 거쳐 공급된 장비도 최종 이용 방식을 살펴야 한다. 해당 용도를 알고 있었다면 거래 단계가 복잡하거나 외국산 제품에 들어간 미국산 부품 비중이 낮다는 이유로 신설 통제를 피할 수 없다.
데이터센터 운영사도 고객 이름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태평양의 설명. 고객이 법인 구조를 바꾸거나 회사를 분사해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서다. 태평양은 고객의 직간접 소유·지배 관계를 신규 계약 때와 이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고객별 연산 이용 규모를 관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기준을 넘길 가능성이 생기면 허가 신청 여부를 판단할 내부 절차도 필요하다.
연산 규모가 신설 규칙의 기준에 못 미쳐도 다른 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태평양은 "하나의 거래에 여러 통제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설 조항은 연산 성능이 합산 TPP 1200만을 넘는지를 따지지만 기존 조항은 규모와 관계없이 우려 대상 기업을 위한 거래에 적용될 수 있다.
반도체를 설계·생산·포장하는 단계에서도 확인할 사항이 있다. 파운드리와 후공정 업체는 첨단 로직 반도체를 반출할 때 분류 근거를 갖춰야 한다. 별도 증명이 없으면 데이터센터용 첨단 반도체로 취급해야 해서다. 태평양은 한국 설계업체에도 한시적인 '인가 설계업' 지위 이후를 대비해 '승인 설계업체' 신청 여부와 시기를 정할 것을 권고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신설되는 통제 규칙에서 제외되지만 별도 규율을 살펴야 한다.
예외도 있다. 상품·서비스·콘텐츠 추천만을 위해 설계되고 실제 해당 용도로만 쓰이는 AI에 연산 능력을 제공하면 신설 조항이 정한 허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기업 이름과 제공한 연산 규모, 추천 시스템 전용임을 확인한 실사 내용을 BIS에 제출해야 한다. 글이나 이미지를 만드는 생성형 AI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브라질로 규제 대상 첨단 AI 반도체나 서버를 보내거나 해당 국가 안에서 이전하는 거래에도 별도 허가 요건이 생겼다.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나 해당 최상위 모회사 본사가 미국에 있어 허가가 면제되더라도 거래 내역은 다음 달 첫 영업일까지 BIS에 보고해야 한다.
태평양은 이번 규칙에 대응하려면 반도체 공급업체가 계약 단계에서 데이터센터 고객 정보를 확보하고 운영사도 고객의 소유 관계와 연산 이용 규모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객 확인 의무의 수준이 한층 높아졌고 그 부담은 반도체 수출자뿐 아니라 데이터센터에도 직접 미친다"고 평가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