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49차 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49차 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피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이라는 기존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는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막을 내린 18일(현지시간) 전날 회의 결과를 정리한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국무부는 이 자료에서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변함없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현 자체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기간 김 위원장과의 전격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회담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양보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과 만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인정하거나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국무부는 이번 팩트시트에서 대만해협 문제도 거론했다. 국무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계속 필수적이며, 미국은 현상에 대한 어떠한 일방적인 변경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지도적 역할을 이어가면서, 무력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진 역내 국가는 어디든 억지하겠다고 했다. 남중국해를 포함해 모든 국가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따라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국무부는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만 현상 변경 반대와 남중국해 분쟁 언급은 아세안 국가들이 우려하는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미국이 동맹국·협력국과 함께 억지력을 강화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 계획도 공개됐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네시아·베트남과 맺은 기존 123협정(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을 바탕으로 필리핀·싱가포르·태국과도 123협정을 체결했고, 말레이시아와는 협상을 시작했다. 국무부는 이러한 협력이 초지능(SI) 구현을 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 등 늘어나는 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2050년까지 에너지 수요가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아시아에서 민간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에 관한 한미일 협력각서(MOC)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역내 SMR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무부의 'SMR 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기반 인프라'(FIRST)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SMR 제어실 시뮬레이터와 기타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미국과 '범죄적 온라인 사기 대응 연락그룹'에 참여하는 역내 협력국 12곳은 자국민을 노리는 사기 범죄 조직을 해체하기 위한 공동 행동 원칙을 담은 성명에 합의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