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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후속 협상 타결…靑, "한한령 진전, 공연 가능성도 열려"
양국은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합의에 따라 중국 당국이 한국산 온라인게임, 영화 등 콘텐츠를 사전심사할 때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 영화로 한정됐던 양국 공동제작 대상도 여러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넓어진다. 관광과 법률, 금융 분야의 시장 개방 폭도 확대된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선전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타결에 대해 "양국의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하 실장은 "국가 간 경제 협력이 심화하면 기업이 상대국에 직접 투자하고, 현지 법과 제도 아래에서 법률·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 실장은 한국의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하면 서비스 교역에서의 중국 비중은 낮은 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비스 교역의 확대 여지가 큰 만큼 이번 타결은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을 넓힐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한령이라는 게 중국의 공식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콘텐츠를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우리가 한한령으로 여겨온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K팝 등 공연 분야는 이번 협상 결과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공연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관람) 한다는 의미라 콘텐츠와는 조금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협정에 상대국 가수의 공연을 의무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지만,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 역시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능성은 열려 있고, 실제 허가가 이뤄지도록 협의할 채널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분야에서도 중국과 소통할 통로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점에서 우리 문화의 중국 진출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