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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중 FTA 2단계 실질 타결…한한령 일부 진전"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 중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중 FTA 2단계 협상 타결로 한한령이 해제됐다는 평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일부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한령이라는 건 중국의 공식적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콘텐츠 부분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확정했다는 것은 한한령 해제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실질 타결된 한·중 FTA 2단계 협상 결과물에는 영화와 게임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나라 콘텐츠를 제3국 콘텐츠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최혜국 대우)는 약속이 담겼다. 중국 당국의 콘텐츠 사전심사 과정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선 고위 관계자는 대형 K팝 공연 관련 내용이 FTA 협상문에 직접적으로 담기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사람들이 모이는) 공연은 일반 콘텐츠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가수의 공연은 팬덤을 바탕으로 특정 공간에 모여서 이뤄지는 것인데, 이런 문화는 한국과 중국이 다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에 무엇인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조금 더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초 이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에 맞춰 현지 대규모 K팝 공연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한한령 기조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중화(中華) 사상을 중시하는 문화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선전=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